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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LNG 수출업체, 내수 공급 최대 20% 의무 추진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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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업체에 연간 수출 물량의 최대 20%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단기 공급 전망은 개선됐지만 겨울철 수급과 장기 공급을 위한 투자 과제는 남아 있다.
호주 산업·과학·자원부는 9월 10일 국내 가스 비축 제도 관련 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았다. 의견 제출은 9월 24일 마감됐으며, 정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안 안내에는 의견 수렴 일정이 담겼다.
공개된 초안은 수출 물량의 고정 비율이 아니라 ‘최대 20%’를 공급 의무 상한으로 제시했다. ABC는 정부가 당초 고정 비율을 검토하다 상한을 두는 방안으로 조정했다고 전했다. 보도에는 업계의 우려와 정부안 조정 내용이 함께 담겼다.
호주 에너지 생산자 협회는 공급 의무가 예상 수요를 크게 웃돌면 투자 신호를 약화하고 소규모 생산업체를 밀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무량을 국내 수요에 맞추고 기존 수출 계약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업체별 공급량과 계약 예외 범위는 최종안에서 정해질 사안이다.
시행 일정은 정부 발표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 5월 발표는 2027년 7월 1일 시행을 제시했다. 9월 공개 자료와 장관 기자회견 기록에는 2028년 7월 1일부터 공급 의무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정부는 초안 공개 당시 최종 시행일을 확정하지 않았다.
호주 정부가 고정 20% 공급안에서 최대 20% 상한으로 조정한 내용은 앞서 보도됐다. 당시 공개된 입법 패키지는 국내 수요에 따라 실제 공급량을 조정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제도 추진 배경에는 동부 해안 가스시장의 계절별 수급 차이와 장기 공급 우려가 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7월 발표에서 동부 해안 시장이 2026년 4분기와 2027년 1분기에는 공급 여력이 있지만, 2027년 겨울에는 특히 남부 지역의 수급이 빠듯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장기 수요를 맞추려면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단기 공급 전망은 이후 나아졌다. 호주 산업·과학·자원부는 10월 9일 2027년 1분기 동부 해안 시장에 수요를 충족할 가스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처가 인용한 ACCC 전망에서 잉여 물량은 5~15페타줄(PJ)로 제시됐으며, 미계약 가스의 수출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호주 정부는 해당 분기 공급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통지 절차를 시작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2027년 1분기에 관한 전망으로, 겨울철이나 장기 수급 우려를 해소했다는 뜻은 아니다. 부처의 전망도 잉여 물량이 수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공급을 늘려 에너지 안보와 가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생산업체들은 의무 공급이 투자와 수출 계약 이행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최종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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