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가상자산 수탁 규정에 조건부 직접 보관 경로 제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문사와 규제 대상 펀드의 가상자산 수탁 경로를 넓히는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적격 수탁기관과 주(州) 인가 신탁회사에 맡기는 방식에 더해, 일정한 통제 요건을 갖춘 투자자문사의 직접 보관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SEC는 2026년 10월 1일 투자자문사·펀드 수탁 규정 개정안(IA-7023·IC-36353)을 내놨다. 제안에는 적격 수탁기관을 이용하는 기존 경로, 주 인가 신탁회사 수탁, 조건부 직접 보관 등 세 가지 방식이 담겼다. 직접 보관은 투자자가 개인키를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투자자문사가 고객 자산의 수탁자 역할을 맡는 구조다. SEC의 앞선 수탁 규정 제안과 자체 수탁 조건은 이전 보도에서 다뤘다.

직접 보관을 선택하려면 해당 자산을 맡을 적격 수탁기관이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판단은 시작 전에 이뤄져야 하며, 이후 적어도 분기마다 다시 검토하는 안이다. 보관 가능한 외부 수탁기관이 생기면 기존 방식을 재평가하도록 했다.

투자자문사는 자산별 보관 지식과 기술·시스템을 갖췄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거래 때마다 2명 이상이 승인하고, 고객별로 별도의 온체인 주소를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안 통제는 매년 점검하며, 분실·도난·오용·유용 위험을 다루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외부 감사도 조건에 포함됐다. 투자자문사는 직접 보관을 시작한 뒤 6개월 안에 독립 회계사가 작성한 내부통제 보고서를 받아야 하며, 이후 매년 갱신하는 안이다. 고객에게는 분기마다 계좌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온체인 기록만으로 고객별 권리와 거래 승인 내역이 모두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제안은 투자자문사가 내부 장부와 고객 지시·승인 자료를 함께 관리해 주소와 고객 계정, 거래 내역을 연결하도록 했다. 이 기록은 고객 자산의 귀속과 거래 권한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펀드가 투자자문사의 직접 보관을 이용하면 이사회 감독도 따른다. 이사회는 적격 수탁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는 서면 판단을 검토하고, 자산 보호 조치가 합리적인지 정기적으로 살피는 방안을 제안받았다.

주 인가 신탁회사를 이용하는 경로도 구체화됐다. 주 정부의 인가만으로 수탁 자격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투자자문사와 펀드는 계약 전 해당 신탁회사의 권한과 보관 체계를 살펴야 한다. 재무제표와 내부통제 자료를 검토하고, 고객 자산을 회사 자산과 분리하는지도 확인하도록 했다.

스테이킹 보상과 하드포크·에어드롭으로 생기는 자산의 처리 방식도 계약에 명시하는 안이다. 이들 자산의 취득과 관리 권한을 사전에 정하면 수탁 과정에서 고객 자산의 귀속과 처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모든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를 일괄 판단하지 않는다. 적용 범위는 관련 연방법상 자금·증권 또는 펀드의 증권·유사 투자에 해당하는 자산의 수탁 의무와 연결된다. 개별 자산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는 자산의 권리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SEC는 관련 보고·기록 보존 규정도 손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건을 충족한 블록체인 기록을 투자자문법과 투자회사법상 기록 보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Form ADV와 Form N-CEN에 가상자산 수탁 관련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투자자문사와 펀드는 수탁 경로에 따라 필요한 통제와 검토 절차가 달라진다. 직접 보관은 다중 승인, 고객별 주소 분리, 보안 점검과 외부 보고서를 요구하고, 주 신탁회사 수탁은 재무 상태와 내부통제, 자산 분리 여부를 확인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안은 확정 규정이 아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제안 규칙의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이며, 게재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SEC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규정 여부와 내용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