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소매 가상자산·예측시장 규칙안…마신스키 업계 활동 영구 금지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와 예측시장,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둘러싼 감독 기준을 손보고 있다. 조치별 절차와 적용 범위는 서로 다르며, 발표만으로 새 규칙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10월 5일 상품거래법상 레버리지·증거금·금융 제공 형태의 일부 소매 가상자산 거래를 어떻게 규율할지 사전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가상자산 거래 특성을 반영한 요건과 지정계약시장 등록의 ‘가상자산 시장’ 하위 범주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의견 제출 기간은 연방관보 게재 뒤 60일이며, 이번 사전 규칙제정 공고는 최종 규칙이 아니다. 현물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허가 체계로 확대 해석할 근거도 담기지 않았다.

예측시장 계약을 둘러싼 관할 논쟁에서는 CFTC가 10월 9일 두 가지 조치를 내놨다. 스포츠·정치·문화·날씨 관련 이벤트 계약을 ‘스왑’ 정의에 넣는 규칙안을 제안하고, 카지노 게임과 스포츠북 베팅 등 카지노형 상품은 스왑에서 제외하는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규칙안은 연방관보 게재 뒤 30일간 의견을 받으며, 임시 최종 규칙은 관보 게재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두 조치는 이벤트 계약과 도박 상품을 이름만으로 나누기보다 계약의 성격과 구조를 따져야 하는 쟁점을 드러낸다.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CFTC 위원장은 이벤트 계약이 상품 파생상품이며 CFTC 관할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관의 입장이며 제안 규칙이나 법원의 확정 판단과는 구별된다.

미 연방대법원에 공개된 뉴저지주와 칼시의 사건 기록에는 여러 주와 게임 관련 단체가 의견서를 낸 사실이 올라 있다. 사건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며 답변 제출 기한은 11월 9일로 연장됐다.

유럽에서는 기존 규정의 집행과 감독 체계 개편이 별도로 진행됐다.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10월 8일 MiCA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산준거토큰·전자화폐토큰, 즉 일부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를 인가받은 가상자산 서비스업체(CASP)가 중단해야 한다는 감독 의견을 냈다. 거래뿐 아니라 교환·주문 집행·이전·보관·자문도 대상이다.

ESMA는 기존 고객의 노출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되 의견 발표 뒤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감독당국에 요청했다. 청산·전환·출금 등에 필요한 제한적 서비스는 한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EU 이사회는 10월 9일 시장통합·감독 패키지의 협상 입장에 합의했다. 이사회안은 주요 국경 간 CASP만 ESMA의 직접 감독을 받도록 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전체 요건 충족 사업자 대상안보다 범위를 좁혔다. 최종 법률은 아니며 유럽의회가 입장을 채택하면 양측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셀시우스 공동창업자 겸 전 CEO 알렉스 마신스키(Alex Mashinsky)와 합의해 금융·가상자산 업계 영구 활동 금지와 조건부 최대 3500만달러(약 469억원) 지급 의무를 발표했다. 연방 정부가 부당이득 1000만달러를 몰수하지 못하면 뉴욕주에 2500만달러를 내고, 연방 형기를 모두 복역하지 않으면 추가로 1000만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최대액이 즉시 확정된 일괄 지급금은 아니다.

별도 연방 형사사건에서 마신스키는 12년형을 복역 중이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2026년 8월까지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에게 34억달러(약 4조5594억원) 이상이 배분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 조치는 의견수렴 중인 규칙안, 관보 게재를 앞둔 임시 규칙, 기존 MiCA 규정에 대한 감독 의견, 입법 협상안으로 단계가 각각 다르다. 임시 최종 규칙의 발효 시점은 연방관보 게재일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