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민의회, 스테이블코인 전환 과세안 38대 37 채택

정민석 기자 2026.10.18 04:34

프랑스 국민의회가 가상자산을 일부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할 때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수정안을 채택했다. 2027년 예산안 확정과 상원 심사가 남아 시행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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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민의회가 가상자산을 일부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할 때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수정안을 찬성 38표, 반대 37표로 채택했다. 예산안 확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 과세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민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표결은 10월 16일 진행됐다. 투표자 100명 가운데 25명은 기권했다. 수정안 I-3898은 가상자산을 단일 법정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하는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수정안은 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에서 10월 7일 채택된 과세안과 같은 흐름의 본회의 논의다. 앞서 재정위원회는 법정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전환에 과세하는 안을 채택했지만, 예산안 심의가 이어지면서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졌다.

쟁점은 세율보다 과세 시점이다. 프랑스에서는 법정통화로 가상자산을 팔거나 가상자산이 아닌 재화·서비스와 교환하면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는다. 반면 가상자산끼리 추가 대가 없이 교환할 때는 과세가 유예된다. 이번 수정안은 이 유예를 일부 스테이블코인 교환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바꾸려는 제안이다.

프랑스 세무당국은 개인 자산 관리 과정에서 얻은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단일 정액세(PFU) 31.4%를 적용한다고 안내한다. 소득세 12.8%와 사회보장 부담금 18.6%를 합한 세율이다. 과세 대상은 교환 금액 전체가 아니라 양도차익이며, 이 세율 안내와 수정안 채택은 별개의 사안이다.

프랑스 법률사무소 ORWL은 수정안이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 단일 법정통화에 연동된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했다. 적용 범위와 계산 방식은 최종 법문에서 달라질 수 있다. 국민의회 회의에서 다비드 아미엘 장관도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지갑 안 자산 재배분을 추적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정안은 2027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채택됐다. 정부와 상원의 검토, 예산안 확정이 남아 있어 2027년 1월 1일 시행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