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C, 스테이블코인 상환 2영업일로 제한…은행 입금은 별도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감독 대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통상 상환 기한을 최대 2영업일로 정했다. 상환 요청이 급증해도 자동 7일 연장은 적용하지 않고, 연장 여부는 OCC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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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화감독청(OCC)이 감독 대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통상 상환 기한을 최대 2영업일로 정했다. 규정상 기한은 발행사가 송금을 시작하는 시점까지이며, 은행 계좌에서 실제로 돈을 쓸 수 있게 되는 시점과는 다르다.
OCC는 21일 발표한 지니어스법 시행 최종 규정에 이 기준을 담았다. 규정은 2027년 1월 18일 발효되며 OCC 관할 발행사에 적용된다. 모든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출금에 보편적인 2영업일 기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상환 의무는 발행사가 고객의 주문을 받고 고객 확인 절차와 필요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을 때 시작된다. OCC는 발행사가 고객 확인 절차를 이용해 상환을 부당하게 늦춰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2영업일에는 토요일·일요일과 미국 연방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아 48시간과는 다르다.
발행사가 지급 지시를 처리해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송금을 시작하면 규정상 상환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고객이 요청한 경우 발행사에 개설된 고객 계정에 금액을 반영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지급을 대기열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수취 은행과 결제망이 자금을 처리하는 시간은 별도다.
상환 요청이 몰릴 때도 자동 연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 스테이블코인의 24시간 상환 요청액이 발행 잔액의 10%를 넘으면 발행사는 24시간 안에 OCC 감독 부서에 알려야 한다. 발행사는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승인 여부는 OCC가 결정한다.
당초 제안에는 기준을 넘긴 경우 상환 기한을 자동으로 7일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최종 규정에서 빠졌다. OCC는 규정 문서에서 자동 연장이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소개했다.
이 구분은 국내 이용자가 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현금화 조건을 살필 때도 중요하다. 발행사의 송금 개시 기한과 은행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시점은 같은 약속이 아니다. 발행사에 직접 상환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서클(Circle)의 10월 15일 유에스디코인(USDC) 약관은 유럽경제지역 밖 보유자가 서클에 직접 상환하려면 정상 상태의 서클 민트 계정이 필요하다고 정한다. 계정이 없는 보유자는 계정을 개설하기 전까지 서클에 직접 상환할 수 없다. 이는 서클의 서비스 조건이며, OCC 규정이 발효된 뒤 적용 범위는 관할에 따라 판단된다.
OCC는 상환 절차를 살피기 위한 주간·분기 보고 양식도 제시했다. 주간 보고에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환 규모와 요청 확인부터 송금 개시까지 걸린 시간 등이 담긴다. 양식 시행은 미국 예산관리국(OMB) 승인에 달려 있다.
OCC가 제시한 첫 주간 보고 기준일은 2027년 1월 25일이며, 분기 보고 기준일은 3월 31일이다.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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