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캐시 단체, SEC에 지갑 전체 이력 공개 제한 요청
프리티 굿 폴리시 포 제트캐시가 SEC 규정안의 검증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보유 현황과 자금 사용은 입증하되, 무관한 지갑 거래는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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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캐시(ZEC) 정책 단체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가상자산 발행사의 공시 의무를 유지하면서도 지갑의 전체 거래 이력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을 고쳐 달라고 요구했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보유 현황과 자금 사용처를 검증하는 일과 무관한 금융 활동까지 드러내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프리티 굿 폴리시 포 제트캐시(PGPZ)는 10월 20일 SE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규정안 103조의 검증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산의 거래 이력을 검증하는 방법을 설명하라는 조항이 모든 거래에 대한 공개 접근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SEC에 제출된 PGPZ 의견서
쟁점은 발행사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느냐다. PGPZ는 거래가 네트워크 규칙에 맞게 이뤄졌다는 암호학적 증명만으로는 투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입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금 사용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회계 장부나 다른 재무 증거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암호학적 증명과 선택적 공개 같은 프라이버시 기술을 회계 기록과 함께 써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PGPZ는 ‘열람 키’를 기본 검증 수단으로 삼는 데도 반대했다. 열람 키는 자금을 옮길 수 없지만 광범위한 과거 금융 활동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이유다. 단체는 규정에 전체 거래 이력의 공개나 열람 키·지출 키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핵심 공시까지 줄이자는 주장은 아니다. PGPZ는 보유액을 합산하거나 거래 관계를 글로 설명하는 방식을 허용하되, 중요한 보유 집중도와 우대 조건, 이해 상충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신원 공개가 법에 명시돼 있거나 투자자에게 중요한 경우에는 신원을 밝히고, 불필요한 지갑 주소와 계좌 식별자만 제외하자는 제안이다.
SEC가 8월 18일 제안한 규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상자산 관련 투자계약에 두 가지 자금조달 면제를 마련했다. 조달 한도는 각각 4년간 500만달러(약 66억2500만원), 12개월간 7500만달러(약 993억7500만원)다. 면제를 이용하는 발행사에도 투자자 공시 의무와 연방 증권법상 사기·시세조종 금지 규정은 적용된다.
규정안 103조는 토큰 공급량과 가격, 락업, 관계자 보유분, 거래 이력 검증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한다. 규정안 양식 1-CRYPTO 15번 항목은 개인정보 침해가 명백히 부당한 경우 필수 첨부 서류에서 지갑 주소 등을 가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SEC 직원은 가린 부분의 원본과 발행사의 뒷받침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PGPZ는 제트캐시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트캐시 생태계 조직이 이 면제나 세이프하버가 필요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면제를 이용하는 발행사에는 공시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SEC 규정은 제안 단계이며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20일 종료됐다.
SEC 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트캐시의 거래 프라이버시 기능과 관련한 본지 보도에서는 투명 결제와 보호 결제의 차이를 다뤘다.
시장 해석
쟁점은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검증하면서 무관한 지갑 거래를 어디까지 보호할지다.
살펴볼 점
PGPZ는 전체 거래 이력이나 열람 키를 기본 검증 수단으로 삼기보다, 회계 기록과 함께 암호학적 증명·선택적 공개를 쓰자는 주장을 폈다.
용어정리
열람 키: 자금을 옮기는 권한 없이 지갑의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는 키다.

최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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