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EU 비준수 등록부 188개 중 179개, 이탈리아 CONSOB 제출
최윤서 기자
유럽증권시장청 등록부 전체 188개 항목 가운데 179개가 이탈리아 감독당국 제출로 집계됐다. 이는 업체 수가 아니라 제출기관별 항목 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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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증권거래위원회(CONSOB)가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유럽연합(EU) 비준수 주체 등록부 188개 항목 가운데 179개(95.2%)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파이낸스매그네이츠(Finance Magnates)의 데이터 분석 부문 FM Intelligence는 10월 29일 확인한 ESMA 파일을 바탕으로 이 수치를 집계했다. 파이낸스매그네이츠는 해당 집계를 4일 공개했다. ESMA 페이지에 표시된 등록부 최신판 갱신일은 10월 30일이다.
나머지 9개 항목은 벨기에 감독당국 제출 6개, 체코·네덜란드·슬로바키아 감독당국 제출 각 1개다.
179개는 이탈리아에서 영업하는 무인가 업체 수가 아니다. 등록부에 제출기관으로 CONSOB가 표시된 항목 수이며, 상호 대신 웹사이트가 기재될 수도 있다.
등록부는 유럽 가상자산시장규제(MiCA) 제110조에 근거한다. 최소 기재 정보는 비준수 주체의 상호 또는 웹사이트, 정보를 제출한 감독당국이다.
MiCA 제110조는 등록부가 모든 비준수 주체를 망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특정 국가의 등록 건수가 적거나 없더라도 그곳에 무인가 영업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등록부에 이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인가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ESMA는 인가 사업자 목록과 비준수 주체 등록부를 별도로 공개한다. 본지는 앞서 ESMA의 인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 명단이 321곳으로 늘어난 때의 집계를 전했다. 두 목록의 국가별 수치는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다.
CONSOB는 6월 30일 기준 MiCA 인가를 받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CASP) 8곳을 안내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Banca Sella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을 통지한 사업자라고 안내했다.
CONSOB는 10월 8일 YouHodler Italy의 인가를 결정했다. 이 사실은 10월 13일 공지에 담겼다. 6월 말 현황과 이후 인가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MiCA 전환기간은 2026년 7월 1일 EU 전역에서 끝났다. ESMA는 인가 없이 EU 고객에게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CASP가 해당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SMA는 미인가 CASP가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질서 있는 사업 종료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고도 안내했다. 등록부는 인가 현황 목록과 별개로 감독당국이 제출한 비준수 주체 정보를 담는다.
ESMA는 같은 브랜드를 쓰는 기업집단이라도 MiCA에 따른 보호는 인가받은 EU 법인에만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이용자는 브랜드명뿐 아니라 실제 계약 상대 법인과 인가 범위를 살펴야 한다.
CONSOB는 10월 29일 무인가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한 웹사이트 8곳의 접속 차단을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사이트 차단 명령은 등록부에 오른 항목과 집계 기준이 다르다.
CONSOB가 2019년 7월부터 차단을 명령한 사이트는 총 1861곳이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사이트는 250곳으로, 누적 차단 사이트 수와 ESMA 등록부 항목 수를 같은 수치로 볼 수 없다.
ESMA는 등록부를 매주 갱신한다고 안내한다. 감독당국의 제출 정보가 등록부에 반영되는 시점은 국가별 공지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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