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플로리다의 한 남성이 세금 납부를 늦추고 그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한 뒤 IRS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했다고 공개해 논란이 커졌다.<br /> 세금을 낼 수 없는 납세자를 위한 제도를 투자 자금처럼 쓴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고의적 세금 미납의 법적 허용 범위를 둘러싼 쟁점이 부각됐다.

금융당국이 SBS 퇴직자와 가족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에 과징금 10억8천만원 부과. 제재 수위 강화.

칼시가 소셜미디어 광고 관행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미국 규제당국의 추가 검토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br /> 인플루언서·제휴사와의 유료 관계 공시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예측시장 전반의 규제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다고 밝혔다.

EU가 21차 대러 제재에서 특정 국가 전체의 가상자산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처음 도입했다고 전했다.<br /> 러시아는 같은 날 USDT·USDC에 최대 3% 징벌적 수수료를 예고하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분절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솔라나 인스티튜트는 미 상원을 향해 CLARITY 법안 내 개발자 보호 조항 유지를 촉구하며 오픈소스 개발자와 검증자를 금융 중개자로 봐선 안 된다고 밝혔다.<br /> 상원 본회의 표결이 여름 중 이뤄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업계 60여 곳은 해당 조항이 미국 크립토 규제 방향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분야 유망 기업 15곳을 선정해 글로벌 시장 진출과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 확장을 돕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까지 누적 참여 기업은 104개이다.

영국의 HTX 제재가 거래소 전체로 확대되자 블록체인 업계에서 정상 이용자까지 묶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br /> 알렉스 손, 테일러 모나한, 잭엑스비티 등은 이번 조치가 온체인 추적과 제재 집행 기준의 신뢰를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용 취약 소상공인 지원 제도 점검에 나서며 금융지원 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병권 차관은 실질적 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 보완 의지를 밝혔다.

금융당국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초기 시점에 완성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회수 관행을 개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의 대손인정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 자문관 피터 커스턴스는 MiCA 2차 논의에서 디파이 직접 규제보다 실물자산 토큰화와 디지털 자산 체계 정비를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br /> 7월 1일 MiCA 전환기간 종료와 공개 의견수렴이 맞물리면서 유럽 가상자산 규제의 초점이 시장 구조와 책임 소재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