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파이보다 토큰화 규제 확대 검토

이도현 기자 2026.06.10 16:32

EU 집행위 자문관 피터 커스턴스는 MiCA 2차 논의에서 디파이 직접 규제보다 실물자산 토큰화와 디지털 자산 체계 정비를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7월 1일 MiCA 전환기간 종료와 공개 의견수렴이 맞물리면서 유럽 가상자산 규제의 초점이 시장 구조와 책임 소재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 규제의 다음 단계로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보다 실물자산 토큰화와 더 넓은 디지털 자산 체계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카(MiCA) 2차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규제의 초점이 어디로 향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자문관 피터 커스턴스는 WAIB 서밋 모나코 2026 현장에서 “MiCA가 지금 낡았다고 보지 않는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공개 의견수렴이 향후 규제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는 지난 5월 MiCA 관련 공개 자문을 시작했으며, 오는 8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디파이’는 규제보다 관찰 대상

커스턴스는 MiCA의 설계자 중 한 명으로, 디파이 자체를 별도로 규제할 필요성은 낮다고 봤다. 그는 법은 사람과 조직에는 적용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 그 자체에는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비법인 대상’을 규율하려면 새로운 법적 개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파이를 “대표가 없는 운동”이라고 표현하면서 “문제가 없다면 왜 규제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번 MiCA 재검토 과정에는 디파이가 잠재적 위험 영역으로 포함돼 있어, EU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는 아직 열려 있다.

7월 1일 이후, 유예기간 종료

MiCA는 7월 1일 전환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후 EU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MiCA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유럽 고객 대상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 시점을 계기로 유럽 내 사업 재편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유럽중앙은행(ECB) 산하 연구진은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DAO가 정말 ‘충분히 탈중앙화’돼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Aave, MakerDAO, Ampleforth, Uniswap 사례를 살펴본 결과, 상위 100개 거버넌스 토큰 보유자가 각 프로토콜 공급량의 80% 이상을 쥐고 있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이는 일부 디파이 서비스가 MiCA의 규제 예외로 남아도 되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진다.

EU가 당장 디파이를 정면 규제하기보다는 토큰화와 실물자산 중심의 틀을 먼저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향후 유럽 가상자산 규제의 무게중심은 ‘탈중앙화’의 원칙보다 시장 구조와 책임 소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EU는 DeFi를 당장 강하게 규제하기보다 ‘관찰 대상’으로 두고, 실물자산 토큰화와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 틀을 우선 정비하려는 방향을 보임 MiCA 전환 종료(7월 1일)를 기점으로 라이선스 없는 사업자는 유럽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어 업계 재편 가능성 확대 DAO조차 실질적으로는 토큰 집중 구조를 보이며 ‘완전한 탈중앙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향후 규제 포함 가능성 존재 💡 전략 포인트 단기적으로는 MiCA 라이선스 확보 여부가 유럽 사업 지속의 핵심 요소로 작용 중장기적으로는 단순 코인보다 토큰화된 실물자산(부동산, 채권, 증권 등) 영역이 더 큰 성장 축으로 부상 가능 DeFi 프로젝트는 ‘진짜 탈중앙화’ 여부에 따라 규제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어 거버넌스 구조 점검 필요 유럽 시장 진출 기업은 법적 책임 주체(법인, 운영자 구조)를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 📘 용어정리 MiCA: EU의 암호자산 통합 규제로, 사업자 라이선스 및 투자자 보호 규칙을 정의한 법안 DeFi: 중개기관 없이 스마트컨트랙트로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 DAO: 토큰 보유자 투표로 운영되는 조직 형태로, 중앙 관리자 없이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함 토큰화: 실물자산이나 금융상품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해 거래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 자주 묻는 질문 (FAQ)

Q. MiCA 전환 종료가 실제로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요?

7월 1일 이후에는 EU 내에서 암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MiCA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소나 서비스는 유럽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므로, 일부 기업은 철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는 시장 내 사업자 수를 줄이고 규제 준수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Q. 왜 EU는 DeFi보다 토큰화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나요?

토큰화는 부동산, 채권, 주식 같은 실물 및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로, 향후 훨씬 큰 규모의 자금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DeFi는 아직 법적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고 성숙도가 낮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EU는 시장 영향력이 더 크고 규제 필요성이 명확한 토큰화 영역부터 정비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Q. DAO가 탈중앙화가 아니라는 논쟁은 왜 중요한가요?

일부 DAO는 실제로 소수의 대형 토큰 보유자가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있어, 형식만 탈중앙화일 뿐 실질적으로는 중앙화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가 인정되면, 기존 금융 규제처럼 명확한 책임 주체를 요구하는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DeFi 프로젝트의 규제 환경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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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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