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국의 새로운 가상자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자금세탁 방지보다는 해외 자금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규제가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레이스케일이 지캐시 트러스트의 현물 ETF 전환을 SEC에 신청하며 프라이버시 코인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다시 부각됐다고 전했다.<br /> 지캐시는 신청 소식에 급등했지만 보관·감사 요건 등 기술적 장벽으로 실제 승인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공모펀드 투자설명서를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복잡한 서류를 간소화해 중요한 위험 정보를 쉽게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가 2026년 데이터와 AI, 오픈소스 분야 인재 양성을 확대하며 실무형 디지털 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309쪽 분량의 가상자산 규제안 초안을 공개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실상 비증권으로 고정했다고 전했다.<br /> 스테이킹 보호와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 허용이 담긴 반면 스테이블코인 이자형 보상은 금지되며 미국 규제 틀의 윤곽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재무당국이 엔·달러 환율 공조 방침을 다시 확인, 일본의 엔화 방어 조치가 국제 공조와 함께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 세미나에서 한서희 광장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특금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 실익보다 이용자 부담과 해외 자금 유출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br /> FIU는 거래소와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며, 규제 실효성과 시장 현실 사이의 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리플의 라홀 아드바니는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지연되면 산업 기회가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br />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과 디지털 금융 주도권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국회 세미나에서 김태림 변호사와 김용환 전 회장 등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이 한국의 디지털 자산 주도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lt;br /&gt; 해외는 규제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반면 국내는 발행 주체 논쟁과 정책 엇박자로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라훌 아드바니 리플 글로벌 정책 공동총괄은 스테이블코인이 더 이상 실험 단계가 아니라 국경 간 결제, 거래·대출, 실물자산 토큰화를 연결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면 규제 기반 디지털 금융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