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호주 금융당국은 규제 미비로 암호화폐 리스크가 2026년까지 심화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의회에는 거래소·수탁 요구 강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코인베이스 후원 레이어2 베이스의 핵심 개발자 제시 폴락이 토큰 가격 부양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며 시장 개입은 불법이라 밝혔다. 커뮤니티 내 밈코인 중심 투기 행태와 과거 시세 급등락 논란도 재조명됐다.

호주 증권당국이 ‘코인(Qoin)’ 지갑을 허위로 홍보한 BPS 파이낸셜에 144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국은 무허가 영업과 허위 진술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가 규제 대응을 위해 워싱턴DC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정치 전략가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주정부와의 마찰 속 제도화를 위한 로비전에 나섰다.

ECB는 디지털 유로를 통해 미국 결제 인프라 의존을 줄이고 유럽의 결제 주권을 확립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2029년 중반 도입을 목표로 공공 인프라 기반 결제 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중이다.

일본 정부가 2028년까지 비트코인 기반 현물 ETF 승인을 추진 중이며, 노무라·SBI 등 민간 금융사도 상품 설계에 돌입했다. 투자신탁법 개정과 함께 암호화폐 세제 개편안도 병행된다.

테더가 미국 법안을 토대로 'USAt'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하면서, 지역은행의 예금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스탠다드차타드는 미국 은행 예금이 최대 3분의 1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으로 미국 지역은행의 예금 유출과 수익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헌팅턴 뱅크셰어즈 등 중소은행들이 특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상원 농업위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심사가 겨울 폭풍으로 연기됐다. 여야 이견도 겹치며 입법 일정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 평론가 피터 쉬프가 비트코인을 무가치한 투기 자산이라 비난하며 정부의 암호화폐 산업 지원은 초기 투자자를 위한 구제금융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