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5년, 비트코인은 ETF 기반의 기관투자 확대 속에 10만 달러를 돌파하며 전략자산 위상을 굳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전략 준비자산 구축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준비기금 창설을 지시했다.

프랑스 당국이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경찰 출석 의무도 면제했다. 다만 텔레그램에 대한 불법 거래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세계는 스테이블코인으로 금융 패권을 다시 쓰는 중인데, 한국만 옛 기준에 머물러 미래를 놓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삼성·SK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전방위적 지원책 마련을 예고했다.

싱가포르 통화청이 기준 미달 스테이블코인 퇴출을 시사하며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디지털 결제 자산 안정성을 위해 완전 규제 체계를 추진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에 나섰다. 수수료, 거래 투명성, 정산기한 문제 등이 핵심 이슈다.

찰스 호스킨슨이 EU의 디지털 신원 관리 정책에 반대하며 프라이버시 중심 네트워크 '미드나잇'의 철학을 강조했다. 영지식증명을 활용해 익명성과 데이터 보호를 구현한 미드나잇은 블록체인의 규제 대항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구글은 보이스피싱 조직 '라이트하우스' 해체를 위해 법적 소송과 입법 지지에 나섰다고 밝혔다. AI 기술도 접목해 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키르기스스탄이 5천만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USDKG'를 발행하며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자오창펑 바이낸스 창업자와의 회동 후 대통령이 직접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정부가 압수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는 방안을 공식 보고서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 등 주요국의 국가 단위 비트코인 비축 흐름에 대응하는 움직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