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U가 AI법과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를 대폭 완화해 2029년까지 7조 원 이상 행정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풀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케냐가 암호화폐 인허가 제도를 새로 도입한 직후, 나이로비 대형 쇼핑몰에 비트코인 ATM이 설치되며 규제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뉴햄프셔주가 민간 주도 구조를 통해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1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지방채 발행을 승인했다. 제도권 내 첫 공공 암호화폐 채권 사례로, 전통 금융과의 결합 시도라는 평가다.

토큰화 플랫폼 온도가 리히텐슈타인 금융당국으로부터 EU·EEA 내 미국 주식 및 ETF 토큰화 제공 승인을 획득했다. 이번 조치로 유럽 투자자들은 온체인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계된 암호화폐 기업 WLFI가 북한·러시아 제재 대상과의 연루 의혹으로 미국 상원의 조사를 받게 됐다. 워런·리드 상원의원이 국가 안보 위협을 지적하며 연방 규제당국에 정식 조사를 요청했다.

코인베이스가 예측 시장 플랫폼 출시를 준비 중이며, CFTC 승인을 받은 칼시와 협업해 규제 내 서비스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퀄컴의 신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암(Arm)의 기술 접근 제한 행위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건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기술 경쟁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모델솔루션이 회계정보를 부풀려 공시한 사실이 드러나며 금융당국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을 조치했다. 외부 감사인인 회계법인도 소홀한 감사 업무로 과징금을 함께 부과받았다.

구윤철 부총리는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경계하며, 미국과 전략적 공조를 통한 산업·공급망 주도권 확보를 강조했다. 2026년을 한국경제 반등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편입 가속과 위험 선호 회복 속에서 전통 금융과의 디커플링 조짐까지 보이며 ‘전환기의 한복판’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