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캘리포니아주가 10억달러 초과 순자산 보유자에게 최대 5%를 부과하는 Proposition 40을 11월 3일 주민투표에 부친다. Proposition 41·42도 과반 지지를 얻어 시행 여부는 세 발의안의 득표 관계에 달렸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2026년 중간선거를 겨냥한 외국의 사이버 공격과 선거 개입에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사이버사령부와 주요 정보기관이 정보 수집·분석과 사이버 위협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가 리퀴디아의 YUTREPIA 관련 특허 소송 판단 뒤 상승했다. 법원은 특허 청구항 일부를 유효·침해로 판단했지만 구제책은 확정하지 않았다.

미국 IRS는 디지털 자산으로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면 처분에 따른 손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TRM Labs는 x402 결제액 약 5270만달러 가운데 실제 AI 에이전트 거래 규모는 구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미국 상원의 초당적 의원 4명이 에너지·인프라 건설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데이터센터 개발업체가 송전망 확충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합의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11월 중간선거 이후 레임덕 회기에서 처리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국가증권거래소와 계열 브로커·딜러 간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해 시장 의견을 요청했다.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등 4곳의 증권선물 거래소 등록이 배경으로 거론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540억달러 규모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투자 확정과는 거리를 뒀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성과보수·환매 규정 개정안과 공인투자자 자격 지정 관련 공고 발행 여부를 검토했다. 최종 규정 시행이나 자격 확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구글이 경쟁 검색엔진의 검색 데이터 접근과 경쟁 인공지능 서비스의 안드로이드 기능 이용을 요구한 유럽연합 결정에 항소했다. 두 조치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부동산PF 신용공여를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예고했다. 외화결제계좌 운용금액을 대주주 신용공여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