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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기본소득의 전면적인 도입은 당장 어렵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성과를 차분히 검토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며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박 후보자는 인공지능과 로봇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K자형 경제 회복(코로나19 이후 양극화된 경제 회복 양상) 등으로 기본소득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본사회위원회'가 가동됨에 따라 재정 여건과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주목하는 정책으로 청년미래적금을 강조했다. 그는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청년미래적금을 비롯해 우리아이자립펀드(가칭) 제도 도입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러한 정책들이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정 정책에 대해 박 후보자는 국가 전략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국민 생활 구석구석에 온기를 전할 수 있는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경제 불안정성에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초과 세수 규모는 추경안 발표 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책 대응은 향후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본소득 관련 논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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