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대부분 증권 아니다’ 명확화…암호화폐 규제 전환점 되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가 언제 ‘연방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 지침을 내놓으며, 10년 넘게 이어진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시동을 걸었다. 업계가 요구해 온 ‘명확한 룰’이 제시되면, 시장은 단속 중심의 사후 규제에서 예측 가능한 기준 중심으로 무게추를 옮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부분은 증권 아니다”…SEC, 암호화폐 분류체계 제시

SEC는 이번 해석을 통해 암호화폐 자산의 ‘분류(taxonomy)’를 정리하고, 이 가운데 ‘대부분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미국 투자자와 개발사들은 토큰이 어떤 순간에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불명확한 환경에서 사업과 투자를 이어왔고, 규제당국은 질의에 침묵하거나 진입장벽을 높이고, 사안별 ‘선별적 집행’으로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SEC는 “시장은 모든 참여자가 규칙을 이해할 때 가장 잘 작동한다”는 원칙을 전면에 세우며, 과거 접근을 되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비증권 4개 범주…‘디지털 증권’만 증권법 적용

SEC가 정리한 비(非)증권 범주는 4가지다.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 디지털 수집품(digital collectibles), 디지털 도구(digital tools), 그리고 ‘GENIUS 법’ 체계 아래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s)이다. 반대로 연방 증권법 적용 대상은 ‘디지털 증권(digital securities)’ 하나로, 주식·채권 같은 전통 증권을 토큰화한 형태가 여기에 해당한다.

SEC는 이 구분이 규제기관의 역할을 본래 임무로 되돌린다고 설명했다. 즉, ‘증권 거래’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투자자 보호를 수행하되, 그 밖의 영역까지 무리하게 끌어들여 산업 전반을 위축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하위(Howey) 테스트…“명시적 약속이 있으면 투자계약”

이번 해석의 또 다른 축은 미국 대법원 판례인 ‘하위(Howey) 테스트’를 암호화폐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하위 테스트는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을 ▲금전 투자 ▲공동 사업 ▲타인의 본질적 경영·기업가적 노력으로부터 수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경우로 본다.

SEC는 초기 단계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소프트웨어·프로토콜·네트워크 개발과 연계된 ‘자금조달 거래’로 토큰을 판매하는 경우를 언급하며, 팀이 구매자가 ‘팀의 지속적인 노력’에 기대어 ‘수익’을 예상하도록 만드는 ‘명시적 약속’을 했다면 해당 거래는 투자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토큰 자체보다도, 토큰 판매 구조와 약속의 내용이 증권성 판단의 핵심이 된다는 의미다.

“투자계약은 끝날 수 있다”…약속 이행 시 증권 의무에서 해방

SEC는 투자계약이 ‘언제 종료되는지’도 해석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핵심 키워드는 ‘명확한 공시(disclosure)’다. 프로젝트 팀은 투자자가 어떤 권리를 사는지 이해하도록 자신들이 하는 ‘표현(representations)’이나 ‘약속(promises)’을 분명히 제시해야 하며, 이후 그 약속된 노력이 완료되거나 해결되면 구매자들은 더 이상 팀의 본질적 노력에서 수익을 기대하지 않게 되고, 그 시점에 투자계약은 종료될 수 있다는 논리다.

다시 말해, 하위 테스트의 ‘의존(reliance)’은 프로젝트 팀이 수행 의사를 가진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약속’에서 비롯돼야 하며, 막연한 기대나 시장 분위기만으로 증권 의무를 무기한 부과하는 접근은 지양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의회 논의와 맞물린 신호…“규제는 설계가 아니라 명확성”

SEC는 이번 해석이 의회에서 논의 중인 초당적 시장구조 법안과도 맞물린다고 강조했다. 법을 다시 쓰는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과 함께 ‘CLARITY 법’ 이행을 준비할 뜻도 내비쳤다. 다만 입법이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시장이 요구하는 ‘책임 있는 규제 접근’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SEC는 “규제당국의 역할은 가치판단(merit)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프로젝트 설계를 지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선을 그었다. 대신 명확한 규칙은 집행 역량을 ‘사기 대응’과 ‘시장 무결성’ 같은 본연의 영역에 집중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

미국 자본시장이 기술 혁신을 수용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유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를 쌓아왔듯,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역시 그 균형을 새로 설정할 기회라는 게 SEC의 시각이다. SEC는 “수백만 명의 미국 참여자가 있는 암호화폐 시장은 오래 기다린 명확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 아래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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