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하락, 바이든 정책 성과인가…규제 해석 논쟁 확산

비트코인(BTC) 가격 하락을 둘러싼 해석이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경제 자문 출신들이 최근 하락세를 정책 성과로 연결했지만, 시장과 업계에서는 ‘선택적 해석’이라는 반박이 제기된다.

“명확한 규제 아닌 ‘집행 중심 정책’”

라이언 커밍스와 재러드 번스타인은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사기와 부정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시 정책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보다 ‘사후 집행’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FTX 사태는 이런 정책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샘 뱅크먼-프리드는 민주당 주요 후원자였으며,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당시 SEC 위원장 등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대형 사기가 규제 공백 속에서 확대됐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 논란

당시 규제 환경에서 가장 논란이 된 사례는 이른바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이다. 연방 규제 압박으로 은행들이 합법적인 암호화폐 기업과 개인 계좌를 폐쇄하며 금융 접근이 제한됐다.

이 과정에서 공식 입법이나 규정 절차 없이 시장 참여자들이 배제됐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중소 사업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가 아닌 ‘접근 차단’ 방식이 시장 기능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암호화폐 실용성 과소평가”

기고문은 암호화폐를 ‘느리고 비싼 데이터베이스’라고 평가했지만, 업계는 이를 현실과 동떨어진 시각이라고 본다. 특히 해외 송금 분야에서 블록체인의 역할은 이미 뚜렷하다.

현재 글로벌 송금 수수료는 평균 6.5% 수준이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몇 분 내 저비용 전송이 가능하다. 개발도상국 사용자에게는 실질적인 금융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블록체인 인프라에는 피델리티, JP모건, 블랙록, 모건스탠리, 비자, 마스터카드, 메타, 스트라이프 등 주요 금융·기술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대형 기업 활용 부족’이라는 주장과는 거리감이 있다.

비트코인 변동성 해석 논쟁

비트코인(BTC) 가격 하락을 산업 전체의 한계로 보는 시각에도 반박이 이어진다. 초기 시장 특성상 변동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기술적 가치 부정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아마존 역시 닷컴버블 당시 주가가 90% 이상 급락했지만 이후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블록체인 역시 아직 발전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단기 가격 흐름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치·규제 접근 방식의 차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치적 시각 차이도 분명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규제 강화를 통해 위험을 억제하려 했다는 입장인 반면, 업계는 혁신을 억누르고 해외로 밀어냈다고 본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측은 비트코인 보유 전략 등을 제시하며 보다 산업 친화적인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세금 투입 없이 준비금을 구성하겠다는 접근은 기존 비판과 선을 긋는 대목이다.

결국 이번 논쟁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제가 시장을 성장시키는가’에 대한 근본 질문으로 이어진다.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시장은 여전히 제도 설계에 따라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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