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마약검사 첫 시행… 농촌 안전망 강화

전남 해남군이 오는 8월 11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마약검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농촌 노동력 확보와 지역사회 안전 관리에 한층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농어민들이 마약검사를 위해 관할 외 지역의 지정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가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 자체는 근로 기간 동안 필수적으로 이뤄지는 절차지만, 행정적·시간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던 만큼, 해남군이 직접 검사에 나선 것은 현장 수요에 부응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검사는 올해 연말까지 총 2천명 가량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자는 주로 E-8 비자를 통해 입국해 농번기 일손을 돕는 단기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검사 항목은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등 대표적인 불법 마약 4종이며, 간편 소변검사 키트를 통해 1차 판별이 이뤄진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올 경우, 전문 의료기관에서 재확인 절차에 들어간다.

해남군은 이번 마약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1인당 약 3만3천원이 소요되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에 걸쳐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단지 근로자나 고용주의 편의를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농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복지·보건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에서, 이런 검진 제도 개선은 향후 농업 현장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로 해석된다.

이 같은 흐름은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유사한 제도 도입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지방 중소도시들의 정책 역량이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는 인프라의 질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해남군의 사례는 예외적 대응이 아닌 제도화 과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