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해당 기업의 영업 정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는 피해 이용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25년 12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한 방침을 설명했다. 그는 쿠팡의 영업 정지 여부와 관련해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으며, 향후 해당 기관과 공동 조사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는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용자 불안이 확산되면서 정부 대응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배 부총리는 “일단 민관 합동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가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 질의 과정에서 공정위와의 추가 현장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들이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쿠팡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공지하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문자 안내에 이어 추가로 공지 링크 등 시각적 정보를 병행하겠다는 것으로,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쿠팡의 통지 방식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확실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에 필요한 데이터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부총리는 쿠팡 내부 데이터 중 조사 대상 분량만 해도 500테라바이트(TB)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백과사전 약 1천 부에 해당하는 방대한 정보량으로,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뜻한다. 또, 쿠팡의 보안 취약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자체 모의 해킹 자료를 회사 측에 요구했으며, 관련 자료가 도착하면 분석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쿠팡 퇴사자들로부터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 같은 정부의 대응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유사한 대형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는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전반의 데이터 보호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