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연합, 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가상자산 규제의 흐름을 살펴보고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탈중앙화금융(DeFi), ETF 등 주요 분야에서 성숙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각 지역의 움직임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핵심 요점

  -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과 주요 법안의 하원 통과를 계기로 가상자산 친화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 유럽연합은 통합 규제 체계인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통해 규제 조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 아시아는 싱가포르와 홍콩 등 주요 국가들이 자본과 혁신을 유치하기 위해 포괄적인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으며 알트코인 상품의 승인 확대와
     함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규제 개요

한때 불확실성과 파편화, 그리고 제재 중심 접근이 지배적이던 글로벌 규제 환경이 이제는 명확성과 조율,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는) 협력의 방향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산업이 성숙함에 따라 각국 정부와 기관들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기술을 보다 수용적으로 바라보며 사고방식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유럽연합, 아시아 등의 주요 관할 지역과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탈중앙화금융(DeFi),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등 가상자산 생태계의 핵심 분야에서 규제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스테이블코인: 혁신에서 제도권으로

USDT의 일시적 페깅 해제와 2022년 테라 사태로 한때 불신의 대상이 되었던 스테이블코인은 보다 명확한 규제 체계 아래에서 제도적 신뢰를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2025년 미국 의회는 STABLE 법안과 GENIUS 법안을 포함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금융기술 분야의 미국 리더십 강화(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법안과 명령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 확립

  - 1:1 준비금 보유 의무화

  - 투명성 및 감사 요건 부과

  - 달러 기반 합법적 스테이블코인의 개발과 성장 촉진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2025년 3월 지침을 통해 국내 은행이 특정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으로 사용되는 예치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전통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조치였습니다.

이후 2025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이 GENIUS 법안에 서명하면서 미국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첫 연방 단위의 포괄적 법률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 및 단기 국채 같은 고품질 유동자산으로 준비금을 100%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엄격한 정보 공개 의무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명시적 파산 보호 조치, 은행비밀법에 따른 강력한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를 요구합니다.

유럽연합

가상자산시장법(MiCA)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은 전자화폐토큰(EMT)과 자산연동토큰(ART)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엄격한 준비금 요건과 거래 금액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유럽연합은 정기적인 감사와 운영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유럽연합 전역에서 통용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국경 간 결제 과정의 비효율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포함해 30개가 넘는 주요결제기관(MPI) 라이선스를 발급했습니다.

홍콩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제도와 연계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설계 중입니다. 베트남과 태국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금융 흐름에 통합하기 위한 규제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은 비공식 시장 인프라에서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규제 당국은 혁신적 활용 사례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화 거래소: 새로운 규제 아래의 관문

가상자산 경제의 주요 진입점으로 여겨지는 중앙화 거래소(CEX)는 현재 라이선스 제도, 자산 수탁, 고객신원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등 한층 성숙해진 규제 기준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신임 의장 폴 앳킨스(Paul Atkins)의 지도 아래 의회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협력하여 FIT21 법안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감독청(OCC)은 은행과 거래소 간 협력 모델을 지지하며 기업이 직접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2025년 7월 하원을 통과한 디지털자산시장명확화법은 SEC/CFTC 이중 등록 체계를 도입하고 중앙화된 기관을 위한 한시적 규제 준수 기간을 지정하며 자산의 수탁 분리와 은행비밀법(BSA) 수준의 고객 보호 의무를 규정합니다.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가상자산시장법(MiCA)에 패스포팅 권리를 도입하여 한 회원국에서 인가를 받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유럽연합 전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라이선스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면서도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한층 강화합니다.

현재 유럽은행감독청(EBA)과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공동으로 인가된 거래소의 운영 탄력성, 시장 남용 방지, 사용자 보호 현황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홍콩과 싱가포르는 각각 명확한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홍콩: 10개 이상의 가상자산거래플랫폼(VATP) 라이선스가 승인되었습니다.

  - 싱가포르: 개정된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에 따라 현지 및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거래소는
     싱가포르통화청(MAS)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해외 접근’ 허점이 해소되면서 대규모
     컴플라이언스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베트남, 태국, 필리핀: 모두 중앙화 거래소 제도를 정비 중이며, 규제 샌드박스나 하이브리드 형태의 인가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2025년 6월 기준, 싱가포르의 개정된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은 싱가포르 거주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거래소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토큰서비스제공자(DTSP)가 현지 인가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인가 영업 시에는 중대한 금전적 제재를 받게 되며, 개정안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가 금지되고 거래소에는 최소 자본금 요건이 부여됩니다.

탈중앙화금융(DeFi): 규제 불가능성과의 싸움

탈중앙화라는 특성 때문에 DeFi는 여전히 가장 복잡한 규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제재와 탈중앙화자율조직(DAO)에 대한 책임 논쟁은 기존 금융법을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촉발했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절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런트엔드 등록, 프로토콜 단위의 정보 공개, 검증 가능 KYC 통합 등의 방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SEC는 DeFi 프로젝트에 대한 강경 조치를 완화하고, 대신 새로 구성된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를 통해 협의 중심의 규제 제정을 채택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DeFi 브로커의 디지털 자산 보고 의무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

현재 가상자산시장법 2.0(MiCA 2.0)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개정안은 DeFi 관련 조항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단계에서 유럽연합은 중앙화된 거버넌스 구성 요소나 법정화폐 온·오프램프를 보유하지 않은 대부분의 DeFi 애플리케이션을 무인가 상태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DAO의 법적 정체성, 프로토콜 감사, 사용자 위험 공시 등을 둘러싼 정책 논의와 맞물려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싱가포르와 일본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DeFi를 시험 적용하고 있으며 홍콩은 DAO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모델을 검토 중입니다. 아시아 전반에서는 DeFi 규제의 핵심이 코드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와 연결되는 인터페이스와 인프라를 관리하는 데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ETF: 전통 금융으로의 빠른 통합

가상자산 ETF는 전통 금융(TradFi)과 가상자산 산업을 잇는 가장 가시적인 접점으로, 2025년 들어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미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솔라나(SOL), 리플(XRP), 라이트코인(LTC), 그리고 도지코인DOGE과 트럼프(TRUMP) 같은 밈 코인 ETF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분석가들과 폴리마켓 예측시장에서는 주요 알트코인 ETF의 승인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는 스테이킹 기능이 통합된 ETF(예: 현물 이더리움 ETF 및 현물 생성·환매 모델) 같이 보다 효율적인 거래 구조를 지원하는 상품의 신청서도 검토 중입니다. 작성 시점 기준으로 해당 상품들은 증권거래위원회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현물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에 대해 엄격한 수탁 요건과 투자자 공시 같은 투명성 기준, 그리고 일일 순자산가치를 포함한 정보 보고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TF는 주식과 동일하게 과세되며 수익은 미국 국세청(IRS) 양식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현물 자산 환매, 위임형 스테이킹 등 이더리움 ETF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동향

홍콩은 첫 번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며 지역 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신뢰를 높였습니다.

유럽은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과 유가증권집합투자기구(UCITS) 체계 아래에서 보다 신중하게 발걸음을 맞추고 있습니다.

  - MiFID: 개정된 금융상품시장지침Ⅱ(MiFID II)는 유럽연합 전역의 금융시장과 투자 서비스에 대한 규제
     체계를 한층 포괄적으로 개선합니다. 유럽에서 출시되는 모든 현물 가상자산 ETF는 MiFID II에 따라
     요구되는 엄격한 투명성, 보고, 투자자 보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UCITS: 단일 규제 체계 아래에서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을 대상으로 뮤추얼 펀드를 판매 및 마케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구입니다. 가상자산 ETF를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산 분산, 유동성,
     투자자 공시 등 UCITS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 흐름과 메타 규제 트렌드

글로벌 수렴 혹은 지속되는 파편화라는 갈림길

여러 국가 및 지역이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고객신원확인, 준비금 투명성 등 핵심 원칙에서는 공통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의 파편화는 존재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변화는 2025년 들어 금융안정위원회(FSB)와 G20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협력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7월 금융안정위원회는 G20 회원국들에게 연말까지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완비할 것을 공식 요청했으며, 그중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습니다.

또한 G20 재무장관들은 토큰화 상품에 대한 국가 간 규제 샌드박스 신설을 승인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안정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로드맵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원국이 2025년 12월까지 규제와 감독 체계의 조율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 기반의 컴플라이언스

온체인 KYC부터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위한 영지식증명(ZK Proofs)까지, 규제 당국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감독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해법을 점차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규제를 경쟁력으로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UAE),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명확한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자본과 인재를 끌어들이는 경쟁 요소로 활용합니다. ‘규제 차익’이라는 개념은 이제 ‘규제 자석’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결론: 성숙한 자산군을 위한 성숙한 규제 체계

2025년의 가상자산 규제 환경은 더 이상 신흥 산업이라는 범위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권 금융과 법적 구조 안에서 통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 친화적인 리더십 아래 새롭게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MiCA를 통해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아시아는 혁신 친화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춘 역동적인 지역으로 부상했습니다.

가상자산 생태계의 여러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인프라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으며 거래소는 인가된 온램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DeFi는 점차 제도권 금융의 틀 안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ETF는 전통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는 가상자산이 국가가 인정하는 구조화된 금융 영역으로 본격 진입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직접 조사하고 신중히 검토하세요

본 문서에 제시된 모든 사례는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 또는 기타 자료를 법률, 세금, 투자, 재무, 사이버 보안 등과 관련된 조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Crypto.com이 코인, 토큰 또는 기타 가상자산을 투자, 매수, 매도하라고 권유, 권장, 추천, 제안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거주하는 관할지에 따라 가상자산 매매로 발생하는 수익에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Crypto.com 상품 또는 기능에 대한 설명은 사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일 뿐이므로 추천, 제안, 권유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해당 자산이 2차 시장에서 거래될 때 기준 자산 가치에 연동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준비금이 존재하더라도 모든 교환 요청을 감당할 만큼 충분할 것이라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과거 실적은 미래 실적을 예측하는 지표가 아니며 미래 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 투자로 투자금 전액 또는 상당액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가상자산 투자를 고려할 때는 해당 자산을 직접 조사해 보고 충분히 고려한 후에 최선의 판단을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