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TY 법안과 데이비드 삭스의 비전: 비트코인 규제 해소와 금융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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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CLARITY 법안과 데이비드 삭스의 비전: 비트코인 규제 해소와 금융 통합

멕시벤처스(MEXC Ventures)

2026.01.26 13:06:48

핵심 요약

• 산업의 통합: 트럼프 행정부의 데이비드 삭스 특보는 CLARITY 법안 통과 시 전통 은행과 가상자산 산업이 통합될 것임을 공표했다.
• 관할권 분쟁 종결: 2026년 1월 상원 심의를 앞둔 CLARITY 법안은 SEC와 CFTC 간의 관할권 분쟁을 끝내고 자산 성격에 따른 명확한 법적 정의를 내린다.
• 은행의 전면적 진입: 법안 통과 시 제이피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이 가상자산 수탁, 매매, 스테이블코인 발행, 디파이(DeFi) 연계 상품을 직접 취급한다.
• 시장 구조 재편: 스탠다드차타드는 기관 자금 유입 시 2026년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5만~2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솔라나 등 알트코인 ETF 출시가 가시화된다.
• 입법 일정 및 쟁점: 2026년 1월 상원 위원회 심의(Markup)를 시작으로 4~5월 대통령 서명이 목표이며, 민주당의 정치적 견제와 업계의 프라이버시 우려가 주요 변수다.

1. 배경: 관할권 분쟁과 규제 불확실성

수년간 미국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기관 간의 관할권 다툼으로 인해 법적 모호성에 시달려왔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근거로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한 반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비트코인 등을 상품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은 두바이, 싱가포르 등 해외로 이탈했고, 투자자 보호 장치는 미비했다. 2026년 1월 심의되는 'CLARITY Act 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2. CLARITY 법안의 자산 성격 정의

이 법안은 자산의 성격에 따라 규제 주체를 명확히 구분한다.

• 디지털 상품 자산(Digital Commodity Assets): 비트코인과 같이 충분히 탈중앙화된 자산은 CFTC가 관할한다.

• 디지털 자산 증권(Digital Asset Securities):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판매되는 토큰은 SEC가 관할한다.

• 부수적 자산(Ancillary Assets):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유틸리티 토큰을 위한 새로운 법적 카테고리를 신설한다.

• 기록 관리 및 수탁: 블록체인을 공식적인 장부로 인정하도록 규정을 현대화하고 은행이 가상자산을 수탁할 때 요구받던 과도한 자본금 적립 의무를 운영 리스크 수준으로 완화한다.

3. 은행 산업과 가상자산의 통합 (The One Industry)

데이비드 삭스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들이 규제 불확실성 탓에 미뤄왔던 가상자산 서비스를 전면 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수탁 서비스(Custody): 은행이 고객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한다.
• 거래 인프라: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를 거치지 않고, 체이스(Chase)나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주거래 은행 앱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매매한다.
• 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 은행이 달러 준비금을 기반으로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관리한다.
• 디파이 통합: 은행 계좌를 통해 디파이 프로토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자 수익을 얻는 구조가 형성된다. 기존 '가상자산 기업'과 '전통 은행'의 경계가 완전히 소멸한다.

4. 논의점: 스테이블코인 이자 수익(Yield) 타협안

법안 통과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는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 허용 여부'였다. 가상자산 기업은 경쟁력을 위해 이자 지급을 원했으나 은행권은 이를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해 반대해왔다. 삭스는 양측의 타협을 촉구하고 있다.

• 은행 측: 법안이 무산될 경우 현행법상 스테이블코인 보상 체계가 유지되므로 은행에 불리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업계 측 입장: 이자 수익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구조를 확립하는 법안 통과가 더 시급하다.

삭스는 상호 협의를 통해 1월 중 합의안을 수립하고 법안 처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5. 시장 영향 및 전망

법안 통과 시 예상되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자본 유입의 규모: 수조 달러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이 법적 리스크 없이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것이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이 유동성이 비트코인 가격을 2026년 말 15만~20만 달러까지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 대중적 수용성(Legitimacy):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져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상승한다.

• 개발 환경 개선: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제시됨에 따라 해외로 떠났던 벤처 자본과 개발자들이 미국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

• ETF 상품 확대: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 솔라나(SOL), XRP,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ETF 상품이 출시된다.

6. 잠재적 리스크

일각에서는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정치적 요인: 코리 부커(민주당)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보유(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등)와 맞물려 이해상충 및 부패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통령이 SEC, CFTC 위원을 해임할 수 있게 되면 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 프라이버시 침해: 코모도 플랫폼의 CTO 카단 스테델만은 이 법안이 과도한 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를 요구하여, 가상자산을 정부의 감시 인프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가상자산의 핵심 가치인 탈중앙화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며, 규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 중심의 시장 독과점을 초래할 수 있다.

7. 향후 예상 타임라인

• 2026년 1월: 상원 은행위원회 및 농업위원회 심의(Markup) 및 수정안 토론.
• 2026년 2월~3월: 상원 본회의 표결 (필리버스터 저지를 위해 60표 필요) 및 하원 버전과의 조율.
• 2026년 4월~5월: 최종 법안 대통령 서명 (트럼프 대통령 서명 확약).
• 2026년 하반기: 세부 시행령 제정(360일 소요) 및 은행권의 서비스 순차적 도입.

8. 결론

CLARITY 법안은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경제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데이비드 삭스의 구상대로 뱅킹과 가상자산이 융합된다면 가상자산은 투기적 자산에서 벗어나 국가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취급받게 된다. 2026년 1월은 가상자산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규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면책 조항(Disclaimer): 본 콘텐츠는 투자, 세무, 법률, 금융, 회계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MEXC Ventures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본 글을 작성하였으며, 투자 결정 및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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