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은 '이자' 주는데 美는 '금지'... 은행 '밥그릇'에 발목 잡힌 디지털 혁신
- 미 상원, 스테이블코인 수익 금지 표결 임박 - 비자·마스터카드 압도한 33조 달러 시장 성장세에 은행권 "예금 이탈" 위기감 - 中 위안화는 이자 지급하며 '기축 통화' 노리는데... 美는 '규제 족쇄' 자충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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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원, 스테이블코인 수익 금지 표결 임박 - 비자·마스터카드 압도한 33조 달러 시장 성장세에 은행권 "예금 이탈" 위기감 - 中 위안화는 이자 지급하며 '기축 통화' 노리는데... 美는 '규제 족쇄' 자충수 우려
비트코인의 ‘지루해진’ 수익률은 투기 자산에서 제도권 매크로 자산으로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역설적 신호다.
미국은 기업이 자체 브랜드로 돈을 찍어내는 '스테이블코인 OEM' 시대까지 질주하는데, 한국은 규제 탓에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흔들리는 금융 질서와 선택을 강요받는 세계
금융당국의 ICO·STO 허용은 통제가 아닌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산업 진흥 정책이 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규제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규제보다 실용성이 시장을 지배한다.”
달러가 아니라 법정화폐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탈(脫) 법정화폐화’ 시대가 시작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달러’처럼 급성장하며 은행 예금을 빨아들이고, 결국 기존 금융·신용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논쟁은 스테이블코인이 수익상품이 될지, 글로벌 결제용 디지털 현금이 될지 가르는 분기점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하고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단 하나라도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