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크립토 수익 논란에 美 클래리티 법안 표결 흔들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수익’이 미 의회의 입법 논의를 흔들고 있다. 약 14억 달러(약 2조 968억 원)에 달하는 크립토 수익 공개 이후,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한층 거세졌다.

트럼프 ‘크립토 수익’ 논란, 법안 핵심 쟁점으로 부상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산업을 규제할 정부 수장이 동시에 이해관계자가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상원 민주당 내부 브리핑에서는 윤리 및 반부패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해당 산업에서 추가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안 내 ‘윤리 조항’에 가족까지 포함하고, 암호화폐 보유 금지 및 자산 공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이 윤리 조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밈코인으로 6억 달러”… 민주당, 이해충돌 강력 비판

민주당 소속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최대 수익원으로 ‘밈코인’ 발행을 지목했다. 해당 코인은 약 6억3600만 달러(약 9,526억 원)의 수익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개선 기회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주 기자회견을 열고 클래리티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패한 크립토 사업’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할 예정이다.

법안 표결 임박… 하지만 협상은 교착 상태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 통과를 위해 최소 60표가 필요하며, 공화당뿐 아니라 상당수 민주당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윤리 조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일부 논의에서는 윤리 규정 적용 시점을 늦추거나 대통령 개인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도 검토됐지만, 최근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상원은 여름 휴회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입법 일정도 촉박하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달 내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최종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는 ‘통과 촉구’… 크립토 정책 우선순위 유지

논란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클래리티 법안 통과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최근 SNS를 통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백악관 크립토 고문 패트릭 위트 역시 해당 주를 “중대한 시점”이라고 표현하며,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1주년과 맞물린 상징적 의미를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안에는 서명을 거부하며 ‘투표 인증 강화’ 입법을 우선시해온 만큼, 이번 크립토 법안에서 예외를 둘지 여부도 주목된다.

시장 영향… 규제 신뢰 vs 정치 리스크 충돌

이번 논쟁은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화 신뢰’와 직결된다. 명확한 법적 틀을 마련하려는 시도와 정치적 이해충돌 문제가 충돌하면서, 오히려 입법 지연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결국 클래리티 법안의 향방은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진입 속도를 가늠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