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록체인협회 정책 총괄, SEC 불공정 집행 비판.. "크립토 기업 10곳이 증권법 위반?"

미국 주요 로비그룹인 블록체인협회 정책 총괄이자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가 "전날 SEC(증권거래위원회)는 (코인베이스 직원 내부자 거래 사건과 관련해) 암호화폐 발행사 9곳과 거래소(코인베이스) 1곳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지만, 이들 중 누구도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법정에 서지 못한다. 이것이 집행에 의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라며 비판했다. 다음은 그의 트윗 스레드 내용이다.

-내부자 거래 자체는 당연히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단 SEC는 관할권 설정을 위해 9개 암호화폐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내가 알기로 SEC는 해당 암호화폐들을 다룬 적이 없다. 관련 지침이나 규칙이 부재한 상황이다

-승소를 위해 SEC는 해당 암호화폐 중 하나 이상이 유가증권임을 증명해야 한다. 사실상 관련 코인 발행사들도 재판을 받는 셈이다. 그러나 SEC는 그들을 피고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행사들은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다.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해당 암호화폐 중 일부는 미국 내 다른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데, 이 거래소들은 이제 SEC의 집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코인들을 상장폐지해야 하는지 고민할 것이다. 리플(XRP) 소송 때를 생각해보라

-이번 이슈에 대해 미국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 캐롤라인 팜 또한 '집행에 의한 규제'라며 SEC에 비판을 가했다

-한 마디로 SEC는 암호화폐에 증권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노력 없이 집행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확대하려 한다

-SEC가 암호화폐에 대해 불공정한 공격을 하는 것은 슬프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예전에 언급했 듯이 SEC는 올해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SEC의 다음 행보가 너무 불공평하고 부당하지 않기만을 바란다

*SEC가 증권이라고 발표한 암호화폐는 AMP, RLY, DDX, XYO, RGT, LCX, POWR, DFX, KROM 9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