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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선제적 연구로 블록체인 시범사업 확산에 대비할 것"
2019.05.22 (수)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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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 2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시범사업을 통한 블록체인 확산에 대비하고, 기술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를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기에 연구반은 ▲개인정보 파기,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분산형 전산시스템 적용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올해 운영되는 제2기 규제개선 연구반은 블록체인 확산 가능성이 높은 5대 전략산업으로 ▲물류·유통, ▲공공 서비스,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 분야를 선정해, 분야별 시범사업에 맞는 규제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과기부는 제2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이 도출한 결과를 업계 의견 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 규제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국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규제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초기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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