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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확대·코인공개 허용 추진
2022.12.27 (화)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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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한국경제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이상거래로 확대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법을 제정하는 1단계에서 '불공정거래'를 '이상거래'로 확대한 후, 거래법을 기본법 체계로 바꾸는 2단계에서 가상자산공개(IEO)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우선 거래법을 통과시키고 IEO를 담은 기본법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우선 오는 28일 열리는 법안1소위에서 불공정행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해당 제정법이 통과되면 약 한 두달 후 IEO를 허용하는 수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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