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달 간 일주일에 한 번씩 AI 정책회의 해왔다...한국은?

아키히사 시오자키 일본 자유민주당 의원이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인공지능(AI) 관련 정책 타임라인 및 논의 내용들을 12일 일부 공개했다.

시오자키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제 10회 자유민주당 AI의 진화와 구현에 관한 프로젝트팀, DeepL의 프레젠테이션 자료, G7 디지털 대신 회의 자료 등을 업로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논의됐던 주제와 공개가능한 자료가 올라와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로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 2월부터 세 달 동안 AI 관련 정책 회의를 10여 차례 했다. 골든위크로 일본 전역이 휴일이었던 한 주를 제외하면 사실상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가 이루어진 셈이다.

회의는 매주 금요일 1시간씩 이루어졌다.

일본은 국내외 AI 정책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AI 신시대 일본의 전략, AI 규제 방향, AI 진화와 거버넌스, 데이터 자원, AI 진화 방향 등을 세세하게 분류해 정책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도쿄대, 게이오대 교수부터 법조인, 관련업계 임원 등이 회차별로 다양하게 참석했다.

시오자키 의원은 각 회차별 논의 주제뿐 아니라 당시 사용되었던 자료까지 전부 다 일괄적으로 올렸다. 자료는 기업차원의 자료, 총무성 자료, 내각부 자료로 분류되어 있다.

앞서, 일본은 관련부서 핵심 인물들인 타이라 마사아키 중의원 등이 AI와 웹3 분야에 대해 지난 11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정책제언을 진행한 바 있다. 여기에 '차세대 리더' 차좌대화 등도 활발히 개최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한 관계자는 "샘 알트만을 비롯한 AI 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줄지어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간 후 일본은 관련 정책 마련을 통한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샘 알트만이 당초 5월에서 6월 사이에 방한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개됐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1월 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개발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 이외에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공개된 바가 특별히 없는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샘 알트만 방한에 대비해 일본 방문 당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규제와 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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