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 '디지털 유로 입법'에 지지 표명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유로 관련 입법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이 디지털 유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관련 유럽위원회의 입법 제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 유로 입법은 유럽 내 어디서나 무료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또한 디지털 유로를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현금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내 어디서나 무료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유로 관련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유로화 도입 관련 집행위원회 초안에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 신용과 통화 정책 보장을 위해 디지털 유로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제한을 둘 수 있다'는 내용, 디지털 유로 사용에 대해 수수료나 할증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디지털 유로는 출시 첫날부터 현금처럼 오프라인 결제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초안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해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등도 개인 이용자의 거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공식 채널을 통해 "유로화는 가장 가시적인 형태의 유럽 통합을 의미한다."라며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유로 관련성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EU 기관과 협력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올해 가을 다음 단계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게 라가르드 총채 측 입장이다.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의 조사 단계는 2023년 10월 종료되며, 이후 유럽중앙은행 관리 위원회가 다음 단계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당초 예정됐던 대로 오는 28일(현지시간) 디지털 유로 관련 법안을 발표한다. 전날 2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일정 연기에 대해 언급했지만, 연기 이유나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다.

메이어드 맥기네스 유럽 위원회 재무 책임자는 브뤼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디지털 유로 관련 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 유통 및 오프라인 거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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