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규제 강화에도 '암호화폐 산업' 중심 담당 분석 나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원의원 등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더 강력한 움직음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 중심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리서치 기관 K33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 강화로 인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암호화폐 업계 인력의 30%가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단일 국가 기준 가장 많은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우리는 이러한 상태가 계속해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한다."라며 "규제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술 지식과 자금 조달 접근성으로 인해 미국은 계속해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을 담당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7일(현지시간) 신시아 루미스 의원과 커스틴 길리브랜드 의원은 공식 채널을 통해 "지난해 미국 하원과 상원에서 가상자산 규제법 통과를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FTX 붕괴 등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발의할 법안은 시장 구조, 스테이블코인, 과세 등 가상자산 관련 주요 법률 관련 이슈들을 포함한다"라며 "그동안 의회에서 논의된 가상자산 규제법 중 가장 광범위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혼용됐던 용어가 통일되고, 암호화폐 관할 기관이 정해지며, 공식적으로 디지털자산을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합법적인 부분으로 간주하게 된다. 70페이지 분량의 문건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디지털자산 현물시장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자산이 유가증권인지 판단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용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대한 새로운 암호화폐 해석이 포함돼 있으며,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 자산이 충분히 탈중앙화 돼있다면 분류가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상품 및 서비스 지불에 대한 납세자의 총소득에서 거래당 최대 200달러 상당 암호화폐를 제외하고, 채굴된 암호화폐가 실제 판매될 때까지 납세자 총소득에서 채굴 자산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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