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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안성시 CI / 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고질적인 고액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도 압류·추심에 포함시켰다.
12일 안성시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 비교적 압류에 제약이 적어 별도의 제약 없이 즉시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다.
이에 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조치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급여·예금·매출채권 압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빗썸, 업비트,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3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조회해 자료 확인시 압류 및 추심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예금·급여는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85만원 이하의 압류가 금지돼 있다.
시청 관계자는 “체납자가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자산(화폐)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종은닉 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여 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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