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암호화폐 기업, 금융당국 라이선스 얻어야…내년부터 시행”

내년 독일에서 새로운 자금세탁방지법 효력이 발생하면서, 암호화폐 기업이 연방금융감독청(BaFin)가 발행하는 라이선스를 획득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2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 자산이 금융 상품으로 간주됨에 따라 거래소, 월렛 서비스업체 등 암호화폐 취급업체는 금융감독청의 승인을 확보하고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현지언론 FAZ에 따르면, 독일 자유민주당 하원의원 프랑크 섀플러(Frank Schäffler)는 정부가 지역 혁신을 막고, 암호화폐 기업들을 다른 유럽 국가로 내몰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헹겔러 뮐러( Hengeler Mueller) 로펌의 파트너 크리스티안 슈미에즈(Christian Schmies)는 산업 성장에 필요한 명확성을 더한 것이라며 규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풀이했다. 암호화 자산을 금융 수단으로 분류한 것 또한 적절하다고 밝혔다.

법조인은 “기관 투자자들이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안정적인 법률 프레임워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산업이 더욱 명확성을 갖춰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독일은 암호화폐를 기술 중립적 관점으로 보면서 지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금융감독청은 최근 증권 발행업체 펀드먼트 그룹(Fundament Group)의 이더리움 부동산 채권 판매를 승인하기도 했다. 독일 연방은행은 금융 규제기관과 은행들의 집중 포화와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리브라에 대해서도 “잠재 가능성을 인정하고 혁신을 억누르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