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울라프 슐츠 재무장관, “리브라, 유로와 경쟁 막아야”

독일 재무장관이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독일 울라프 슐츠 재무장관은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기타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해 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페이스북이 2020년 스테이블코인 리브라 출시 계획을 밝힌 후, 각국 규제기관과 의회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보안, 자금세탁, 소비자 보호 문제가 주요 우려사항이 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예상대로 비난 섞인 질문이 쏟아졌다.

독일 재무장관은 “디지털 자산은 정책을 통한 국가 경제 관리 역량을 방해할 수 있다”며, “화폐 발행은 국가 주권의 핵심 요소로 민간기업의 손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재무장관도 리브라가 기존 화폐를 대체할만큼 커질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G7국가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관련 전담그룹을 조직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울라프 슐츠 장관은 “유로화는 유로 지역의 유일한 합법 결제 수단이며,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독일이 “금융 안정,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보장하게 위해 동맹국가들과 국제적으로 협력해왔다”고도 전했다.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지원, 관리할 연합체인 ‘리브라 협회’를 스위스 제네바에 등록했다. 현재 28개 기업이 협회원으로 가입돼있다. 기업은 규제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리브라를 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