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CBDC, 금융 시스템에 위협...스테이블코인 은행 수준 규제 필요"

미셸 보우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총재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보우먼 총재는 하버드 로스쿨 행사에 참여해 "미국이 CBDC를 발행할 때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 불분명하다"며 미국의 CBDC 도입이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위험과 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앞서 CBDC 발행은 ▲결제 시스템 내 마찰 해결 ▲금융의 영역 확대 촉진 ▲보다 안전한 중앙은행 화폐에 대한 접근성 제공 등이 공개 토론에서 장점으로 꼽힌 바 있다. 하지만 보우먼 총재는 "실제로 미국의 CBDC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적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미국 내 CBDC의 대안으로 여겨지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선호도가 높은 페드나우(FedNow)를 다시금 언급하며 "(페드나우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페드나우는 중앙은행이 미국 은행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결제를 가능하게 만든 서비스로 최근 출시됐다.

미국이 CBDC 발행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온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법정화폐이자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흔들 수 있다는 이야기와 함게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가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보우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전통 화폐 대비 낮은 안정성 ▲규제 사각지대 존재를 지적하며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우먼 의원은 스테이블토큰 발행자에 대해 프랑스 등 유럽과 마찬가지로 "은행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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