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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최고법원, 암호화폐 금지법 관련 청문회 진행
2019.08.14 (수)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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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현지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카눈에 따르면, 인도 최고법원에서 인도 중앙은행(RBI)가 제출한 암호화폐 금지 법안의 심리 관련 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미디어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아심 수드 인도인터넷·이동통신협회 법률 고문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인도 외환관리법의 규제가 적용된다면,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도 최고법원 측은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규제 당국의 승인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RBI의 암호화폐 금지령의 합법성에 대해서 패널들은 "RBI는 '은행규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력 이상을 행사할 수 없다. 어떤 경제활동에 대한 금지 및 규제는 입법기구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 따라서 RBI가 지난해 4월 6일 현지 은행에 내린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금지령은 불법이다. 정확한 법규 없이 RBI가 금지령을 시행한다는 것은 권력남용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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