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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IAMAI "기존 소비자보호법, 암호화폐에 적용 가능"

2019-08-20 화 19:02

인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카눈(Crypto Kanoon)에 따르면, 오늘 인도 최고법원이 인도 중앙은행(RBI)의 암호화폐 금지령 관련 소송안 심리를 지난 14일에 이어 재개했다. 인도 인터넷 모바일 협회(IAMAI) 측 변호인은 "기존 소비자보호법과 돈세탁 방지법 등에 특수 규정을 넣음으로써 암호화폐 산업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RBI의 암호화폐 금지령에 대해 "어떠한 연구에도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암호화폐가 시장 건전성에 어떤 위해를 끼쳤는지 설명하지 않고 관련 서비스를 전면 금지한 RBI의 조치는 불법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블록체인 활성화 법을 통해 암호화폐 기반 기술을 합법화한 와이오밍 주 ▲암호화폐 규제에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한 뉴욕 주 ▲증권형 토큰 정의에 하위(Howey) 테스트를 적용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암호화폐에 대한 예방 조치를 실행하는 G20 국가들 ▲암호화폐가 세계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G20 정상들의 선언문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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