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IAMAI "기존 소비자보호법, 암호화폐에 적용 가능"

인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카눈(Crypto Kanoon)에 따르면, 오늘 인도 최고법원이 인도 중앙은행(RBI)의 암호화폐 금지령 관련 소송안 심리를 지난 14일에 이어 재개했다. 인도 인터넷 모바일 협회(IAMAI) 측 변호인은 "기존 소비자보호법과 돈세탁 방지법 등에 특수 규정을 넣음으로써 암호화폐 산업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RBI의 암호화폐 금지령에 대해 "어떠한 연구에도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암호화폐가 시장 건전성에 어떤 위해를 끼쳤는지 설명하지 않고 관련 서비스를 전면 금지한 RBI의 조치는 불법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블록체인 활성화 법을 통해 암호화폐 기반 기술을 합법화한 와이오밍 주 ▲암호화폐 규제에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한 뉴욕 주 ▲증권형 토큰 정의에 하위(Howey) 테스트를 적용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암호화폐에 대한 예방 조치를 실행하는 G20 국가들 ▲암호화폐가 세계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G20 정상들의 선언문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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