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월) 국내외 블록체인 뉴스 오후 브리핑

[정부, 암호화폐에 로또·강연료와 같은 '기타소득세' 부과 검토]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얻은 소득을 복권, 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의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과세 검토 조직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됐다.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영업권 같은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등이 해당한다. 통상 기타소득의 60%가량이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대해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2020년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과제 10개 정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올해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과제 10개에 총 60억원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400여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과제 수요조사를 진행해,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체감 편익이 높은 과제 10개를 최종 선정했다. 이 가운데 9개는 신규 과제로, △경찰정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거 관리 플랫폼, △농촌진흥청 블록체인 기반 노지작물 생산유통 관리 플랫폼, △보건복지부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플랫폼, △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록체인 기반 식품안전 데이터 플랫폼, △강원도 블록체인 기반 만성질환 통합관리 플랫폼, △경상남도 분산신원증명 기반 지역공공서비스 플랫폼, △세종시 블록체인 기반 자율주행자동차 신뢰 플랫폼, △한국도로공사 블록체인 기반 상호신뢰 통행료 정산 플랫폼, △부산시 블록체인 기반 상수도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 등이 발굴됐다. 1개는 다년도 과제로 지난해 우수과제로 선정된 제주도의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OECD, 블록체인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우리나라 2명 포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암호화폐 업계 임원이 포함된 '블록체인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18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OECD는 암호화폐 업계 임원들이 포함된 고위급 자문위원 그룹인 블록체인 전문가 정책자문위원회(BEPAB)를 구성했다. OECD는 회원국 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의 공동 발전 및 성장과 인류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기구이다. OECD가 설립한 블록체인 정책자문위원회는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관련 정책 원칙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성원으로는 각국 정부기관을 포함해 민간 분야,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등 45개 정부 및 단체 대표 93명이 합류했다. 특히 리브라 협회를 비롯해 페이스북의 칼리브라, 리플, 블록원, 메이커 재단 등 다양한 암호화폐 업체 임원들도 포함됐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 등 각국 정부기관 관계자와 다수 중앙은행 대표, 블록체인 협회 관계자도 소속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경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블록체인 확산센터장과 이충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자가 이름을 올렸다.

[美 정부, ICO 업체 및 운영자 기소…"가짜 신분으로 전과 기록 숨겨"]

미국 정부 기관이 사기성 ICO 업체 및 경영진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17일(현지시간)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보아즈 마노르(Boaz Manor)와 에디스 파르도(Edith Pardo) 및 관련 업체 두 곳 CG Blockchain Inc.와 BCT Inc. SEZC에 사기 혐의를 적용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식 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블록체인 기술 개발 명목으로 토큰을 발행·판매하여 헤지펀드, 암호화폐 투자자 등 수백 명으로부터 3,000만 달러(약 347억 원)를 사취했다.

[신한은행, 블록체인 기반 정책자금 플랫폼 추진]

디센터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대출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 지난 17일 신한은행은 이 사업을 소개하고 블록체인을 기술을 제공할 기업을 모집하는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11월 신한은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정책자금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윤하리 신한은행 블록체인랩장은 “블록체인 플랫폼에 정보를 공유해 대출 심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해당 사업 내용이 담긴 제안 요청서(REP)를 기업에 전달했다. 윤 랩장은 "제안서를 평가한 후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정책자금 대출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는 시기는 “오는 7월 혹은 8월쯤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러시아 신임 총리 "상반기 암호화폐 과세 방안 추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라이브비트코인뉴스에 따르면 비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신임 총리가 최근 인터뷰에서 상반기 암호화폐 관련 새로운 과세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금융법은 암호화폐를 '유효한 화폐'로 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덤핑 사기, 해킹 등 피해 시 투자자들이 당국의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새로운 과세 방안이 채택되면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당국의 일종의 '인정'인 만큼 투자자들은 기존 금융 서비스 거래 시와 비슷한 수준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비하일 미슈스틴 신임 총리는 "암호화폐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모든 경제적 결과물에 대한 평가, 분석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제공=토큰포스트,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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