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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지털상공회의소, SEC-텔레그램 소송 의견서 제출

2020-01-21 화 22:26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디지털상공회의소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텔레그램 소송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디지털상공회의소는 "투자계약의 기초가 되는 디지털 자산에 적용된 법적 프레임워크가 명확하고 일관돼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 용어를 증권거래와 구분해 줄 것을 법원에 촉구했다. 토큰 판매(ICO)가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EC가 텔레그램을 기소한 핵심 배경이다. 디지털상공회의소는 "모든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자산이 디지털 혹은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는 것만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이 확실히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디지털상공회의소는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Provided by 코인니스

By Co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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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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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0.01.22 01:04:59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텔레그램에 대한 의견서는 증권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명확한 구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향후 디지털 자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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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자파수꾼
  • 2020.01.22 00:57:28
잘보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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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omy
  • 2020.01.21 22:58:09
디지털 자산 용어와 증권 용어는 일단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모든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자산의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상품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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