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법원, 마약 밀매 연루 비트코인 ‘670억원’ 몰수 판결

아일랜드 법원이 마약 밀매 관련 재판에서 비트코인 몰수 판결을 내렸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 법원은 아일랜드 남성 클리프턴 콜린스가 마약 밀매에 관여한 것을 인정하고, 그가 보유한 673억원 상당(5200만 유로)의 비트코인을 몰수했다.

경찰은 검문을 실시하던 중 콜린스의 차량에서 대마초를 발견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아일랜드 서부 골웨이 지역의 한 마을에서 대규모 대마초 재배지가 확인되기도 했다.

피고는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마약 밀매를 통해 확보한 자금이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보고 피고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판결했다.

지난해 형사자산관리국이 몰수한 자산은 총 802억원(6,200만 유로)으로 콜린스의 비트코인 자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마약 밀매와 온라인 불법 거래에 암호화폐 이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를 통해 승인 없이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월렛 주소와 실제 신원이 연결되지 않는 점에서 기인한다.

지난 2018년 10월 위스콘신 법원은 마약 밀매범 크로스토퍼 바니아(Christopher Bania)의 비트코인 자산 1억 7000만원 상당을 몰수했다.

작년 닐 월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수석은 "암호화폐로 인해 자금세탁을 적발, 예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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