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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원, 140만 달러 비트코인 자산 ‘압류’ 판결
2019.04.05 (금)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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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Crypto
캐나다 토론토 법원이 온라인 불법 약품 거래업자의 비트코인 자산 압류를 결정했다.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이는 캐나다 첫 비트코인 압류 판결이며, 캐나다 사상 최대 압류 금액인 140만 달러(한화 16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몰수된다.
작년 12월 판은 다크웹에서 불법 약물을 공급한 사실을 시인했으나 압류 판결된 281.41BTC는 다른 활동으로 확보한 자산이라고 주장해왔다.
제인 켈리 대법원 판사는 "다크웹 접속에 사용한 컴퓨터 내 디지털 월렛에 보관된 비트코인이 약물 거래 대금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진행한 합법적인 거래 활동으로 자금을 확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다크웹 거래 등 불법 활동이나 암호화폐 업계·정부 간 마찰로 관련 암호화 자산에 대한 동결, 압류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미국 연방보안관실, 핀란드 재무부 등은 몰수된 암호화폐 자산을 경매를 통해 처분했다.
최근 캐나다 검찰은 운영자 자산 부정 사용 혐의를 제기하며 반벡스 프로젝트 ICO 유치 자금 2200만 달러에 대한 자산 동결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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