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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달린 '특금법' 운명
2020.03.03 (화)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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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디센터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4일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논의한다. 이날 특금법이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다음날인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업 방향을 결정해야 하므로 특금법이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를 꼭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소형 거래소들은 특금법 시행 이후 이뤄질 라이선스 제도와 실명인증 가상계좌 발행을 기다리고 있다. 특금법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1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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