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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소버린머니(Sovereign money)' 도입 부결

출처: Verdict

2018-06-12 화 12:06

스위스 중앙은행에만 신용창출 권한을 부여하는 '소버린머니(Sovereign money)' 도입의 국민투표가 부결로 끝났다.

1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오직 중앙은행만이 신용(돈) 창출에 관한 통제권을 갖는 '소버린머니'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75% 반대로 부결됐다.

스위스의 소버린머니 도입은 여러 의미에서 암호화폐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부채를 수반하지 않는 경제 시스템에 기반한다는 점이 매우 유사하다.

소버린머니 제도는 상업은행의 부분지급준비제를 없애는 것이다. 부분지급준비제는 상업은행이 예금 일부분만 고객들의 인출 요구를 위해 은행에 예치하고 나머지는 대출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소버린머니의 도입은 예금 기반의 신용창출을 중앙은행이 독점하고 상업은행에게는 뮤추얼펀드나 투자금, 자기자본으로만 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소비런머니 이니셔티브 책임위원회 이사 엠마 다우니(Emma Dawnay)는 포브스 인터뷰에서 "소버린머니 시스템 실행을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을 주된 이유로 가결에 끝난 소버린머니 도입에 대해 다우니는 "비록 소버린머니가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채를 수반하지 않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정부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스위스는 적극적인 블록체인 도입을 실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지난 5월, 블록쇼가 선정한 유럽 내 가장 블록체인 친화적인 국가로 손꼽히기도 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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