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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암호화폐 거래소vs은행' 이번엔 은행측 손 들어줘

2018-07-04 수 11:41

인도 대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금융 서비스 지원을 중단한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들의 금융 서비스 지원 중단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도 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 측의 기싸움은 기나긴 고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인도준비은행이 중앙은행의 공식 규제를 받는 기관 및 개인 사업체의 암호화폐 서비스 금지를 발표함에 따라, 거래소들이 연합해 인도준비은행을 고소하며 은행과 산업계 간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이어 5월, 인도 중앙은행, 인도 재무부, 인도 상품 및 서비스 조세부(Goods and Services Tax Council)에게 청문회 출두 명령을 내려 산업계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을 취하는 듯했다.

또한 인도준비은행은 최종 판결 전까지 '재판의 논란이 되는 행위'인 암호화폐 거래금지 가처분 조치를 신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거절하면서 거래소 쪽으로 형세가 기우는 듯했다.

하지만, 다시 대법원이 은행 측의 금융 서비스 중단을 허용하면서 전망을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7월 4일 열린 청문회에서 인도준비은행은 "코인은 금속을 포함한 물리적 형태여야 하며, 정부의 날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는 국내법에 따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화폐로 취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직 인도의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 측의 기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다. 오는 20일, 청문회가 다시 한 번 열릴 예정이다.

권승원 기자 jamie@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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