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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청, 암호화폐 거래소 현장조사 결과 발표…신규 등록 재개하나

2018-08-13 월 14:15

일본 금융청(FSA)이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승인에 더 엄격한 조사 및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1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들이 거래량 증가에 비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일본 거래소들의 총 보유자산은 약 7,928억엔(한화 8조1,625억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 1년 사이 6배가 증가한 놀라운 수치다. 반면, 대부분의 거래소 인력은 20명 미만으로 일본 금융청 규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본 금융청은 위기 관리, 규정 준수, 내부 감사, 경영 구조 등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포괄적인 상황들을 짚었다. 특히 거래소들이 자금세탁 방지를 다루는 조치가 부재한 것에 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금융청은 지난 1월, 코인체크 해킹 사건 이후 잠시 중단했던 암호화폐 거래소 신규 등록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금융청은 거래소 신규 등록에 대해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인 검토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일본은 4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을 위한 규정과 절차를 개정해 승인 절차를 받지 않은 '준영업소'의 등록 자격 심사를 더욱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초기 심사 절차를 통과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2차로 '현장 점검 절차'를 거치게 됨을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한동안 중지했던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을 엄격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재개하겠다는 일본 금융청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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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19.10.09 22:58:13
규제기관이 이용자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규제 기준을 설정하여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은 한국정부도 본받아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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