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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무부 "무등록 암호화폐 거래소 활동 불법 처리할 것"

출처: Dreamstime.com

2018-08-27 월 11:36

러시아 내무부가 국가등록 없이 활동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내무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오픈소스 암호화폐의 미등록 거래 활동을 불법 행위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세무당국에 등록을 마친 개인 및 단체의 암호화폐 거래활동만을 합법으로 추진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이에 러시아 정부기관들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내무부가 제시한 법안을 '시기상조'라고 표현하며 비관적인 입장을 취했다. Savva Shipov 경제개발부 차관은 아직 공식적인 암호화폐 거래 규제법이 없음을 지적하며, 내무부의 발언이 다소 과격하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Savva Shipov 차관 또한 암호화폐 거래가 무기 및 마약 거래 등 불법 활동에 사용될 경우 해당 거래에 연류된 개인 및 단체를 기소해야 한다는 사안에는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 법률 전문가는 현재 러시아의 암호화폐 관련 법규가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을 '회색지대'라고 표현하며, 러시아의 암호화폐 관련 법률 시행을 "직접적인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법률 전문가는 "암호화폐 거래를 극단적으로 불법화하면, 거래자들은 사법권의 영향을 피해 불법적인 경로를 찾을 것이다. 지금도 대부분의 거래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기관 또한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 엇갈린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경제대국으로 성장 중인 러시아의 추후 정책 방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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