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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해야"…노웅래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김건주 기자

2021-07-06 화 17:56

댓글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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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웅래 의원 페이스북

2022년부터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7월 6일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소득금액도 현행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5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2021년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10월부터 과세를 하고자 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세 인프라 충족 등을 이유로 2022년 1월로 연기된 바 있다.

그동안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적용하는 '기타소득'의 개념을 주식 매매와 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매매가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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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250만 원 까지만 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 시 22%) 세율을 일률 적용한다. 이는 역진성을 심화시켜 소득불평등 완화라는 세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

개정안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수익을 주식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합산 50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시키고자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제금액의 확대로 소액 투자자들의 세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적 구조를 통해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과세시점 또한 2022년 1월에서 2023년으로 1년간 유예시키도록 했다. 아직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는 등 보다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노 의원의 판단이다.

노 의원은 "관련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할 경우, 탈세를 조장하고 조세저항 등에 직면할 수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다 철저히 준비해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 시기에 맞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해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가상자산 시장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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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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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매
  • 2021.10.02 11:50: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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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08.31 15:49:10
적극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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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끌모아태산
  • 2021.08.08 20:36: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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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llaview
  • 2021.07.27 22:24:51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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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k7979
  • 2021.07.11 08:56: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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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현이12345
  • 2021.07.11 00:12:07
이거 호재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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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뭉치여사
  • 2021.07.08 23:23: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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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돌이
  • 2021.07.08 16:07:39
정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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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뷔글뷔글
  • 2021.07.08 15:26:11
유예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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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티
  • 2021.07.08 13:55:21
당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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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7.08 11:07:27
감삼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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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os
  • 2021.07.08 08:20:28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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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7.08 03:30: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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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루
  • 2021.07.08 01:24:5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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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후파파
  • 2021.07.08 00:54:46
그리만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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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꼬미
  • 2021.07.07 22:04:38
잘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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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nghfud999
  • 2021.07.07 20:40: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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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y0066
  • 2021.07.07 20: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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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로가는가
  • 2021.07.07 17:16:30
세금 부과도 좋지만 주식과는 형평성에 안 맞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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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ja
  • 2021.07.07 16:48:42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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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파
  • 2021.07.07 16:30:02
평생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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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아래로
  • 2021.07.07 16:20:58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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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켄포스트
  • 2021.07.07 15:18:28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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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운돌
  • 2021.07.07 15:01:27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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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
  • 2021.07.07 14:49:01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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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rinara
  • 2021.07.07 14:49:00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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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쿨버거
  • 2021.07.07 14:40:33
제발 더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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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돌이poo
  • 2021.07.07 14:27: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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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땡칠이님
  • 2021.07.07 14:13:16
너무한다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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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s4702
  • 2021.07.07 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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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라이거
  • 2021.07.07 13:59:45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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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lsky02
  • 2021.07.07 13:51:40
진행이 잘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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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끌모아태산
  • 2021.07.07 13:31: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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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물지도
  • 2021.07.07 13:30:42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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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재훈
  • 2021.07.07 13:28:27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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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styseo1004
  • 2021.07.07 13:26:25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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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styseo1004
  • 2021.07.07 13:25:10
22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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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훠니유니빠
  • 2021.07.07 13:20:56
좋은정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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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둘아빠
  • 2021.07.07 13:14: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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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soo0122
  • 2021.07.07 13:08: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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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브잠스
  • 2021.07.07 12:58:4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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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나세
  • 2021.07.07 12:58:24
많은 투자자들이 반기겠네요.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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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g9854
  • 2021.07.07 12:48:15
좋아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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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륵
  • 2021.07.07 12:15: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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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1400
  • 2021.07.07 11:52:31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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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WT
  • 2021.07.07 11:38: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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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랭이
  • 2021.07.07 11:21: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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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rrey2
  • 2021.07.07 11:18:48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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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뽕
  • 2021.07.07 11:15:04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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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천크스
  • 2021.07.07 11:13:41
제발 통과 좀 됐으면~ 말만 번질나게 하지말고.. 정치하는 사람들 믿을게 못 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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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뽕
  • 2021.07.07 11:15:23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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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구스
  • 2021.07.07 10:53:05
우왕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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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또디
  • 2021.07.07 10:49:2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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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뽕
  • 2021.07.07 11:15:39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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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원할미
  • 2021.07.07 10:35:14
잘읽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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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뽕
  • 2021.07.07 11:15:55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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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싸
  • 2021.07.07 10:34: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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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빽바람
  • 2021.07.07 10:30: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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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yday07
  • 2021.07.07 10:18: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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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erong72
  • 2021.07.07 10:13: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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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OT
  • 2021.07.07 10:06: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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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뽕
  • 2021.07.07 11:16:13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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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사마
  • 2021.07.07 10:04:26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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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철쌤
  • 2021.07.07 09:49:2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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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ospace
  • 2021.07.07 09:41: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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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게
  • 2021.07.07 09:39: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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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iriel
  • 2021.07.07 09:22:4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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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
  • 2021.07.07 09:16:17
당연히 그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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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 2021.07.07 09:11:46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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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보기
  • 2021.07.07 09:06:22
당연한 법률 개정입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세금만 걷겠다는 발상은 수준 이하지요. 게다가 다른 금융상품과 차별하여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 것도 엉뚱한 발상이구요.
좀 제대로 제도를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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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뽕
  • 2021.07.07 11:16:36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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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lton
  • 2021.07.07 09:02: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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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07.07 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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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lidbuu
  • 2021.07.07 08:56:55
good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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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os
  • 2021.07.07 08:46:03
10년 정도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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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jsbci1
  • 2021.07.07 08:37:42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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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bway
  • 2021.07.07 08:16:47
조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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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슨리
  • 2021.07.07 08:01:5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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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07.07 09: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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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슨리
  • 2021.07.07 08:01:4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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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슨리
  • 2021.07.07 08:01:4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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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 제이슨리
  • 2021.07.07 08:01:3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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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 제이슨리
  • 2021.07.07 08:01:2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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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07.07 09: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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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
  • 2021.07.07 07:58: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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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pxy
  • 2021.07.07 07:56:22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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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Ace
  • 2021.07.07 07:41:51
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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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07.07 09: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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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스리리
  • 2021.07.07 07:30: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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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스노우
  • 2021.07.07 07:28: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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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여사
  • 2021.07.07 07:27: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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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07.07 07:19:10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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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07.07 09: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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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은
  • 2021.07.07 07:17: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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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liusna
  • 2021.07.07 07:00: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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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7.07 05:59: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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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07.07 09: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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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7.07 05:37: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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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록피아
  • 2021.07.07 02:09:19
초기 산업 활성화와 투자자 심리안정을 위해 현명한 발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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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rra
  • 2021.07.07 01:16:16
아주 좋은 뉴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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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07.07 09: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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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별
  • 2021.07.07 07:26:28
좋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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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신
  • 2021.07.07 00:31:12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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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1.07.07 00:19: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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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1.07.07 00:10:08
노의원 응원 좀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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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ck
  • 2021.07.06 23:51:49
기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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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mo3806
  • 2021.07.06 23:43:09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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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훠니유니빠
  • 2021.07.06 23:35:26
좋은정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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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07.07 09:03:0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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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이
  • 2021.07.06 23:18:52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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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llaview
  • 2021.07.06 23:17:39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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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목유니
  • 2021.07.06 23:11:57
좋은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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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별진
  • 2021.07.06 22:58:42
어느정도 법안과 기반이 마련된후에 과세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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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yptoworld
  • 2021.07.06 22:48: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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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javu
  • 2021.07.06 22:34:06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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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오기
  • 2021.07.06 22:12:04
정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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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meo
  • 2021.07.06 21:22:41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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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거지
  • 2021.07.06 21:20: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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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07.07 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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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아조아
  • 2021.07.06 21:13:13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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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니야
  • 2021.07.06 21:00:54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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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ddah
  • 2021.07.06 21:00:12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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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큰만두
  • 2021.07.06 20:44:05
ㄳ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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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카다
  • 2021.07.06 20:25:17
소득세법 발의.
이전에 정당하게 화펴ㆍ 인정이 우선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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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07.07 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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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ks71com
  • 2021.07.06 19:58:26
주식 5000만원부터...암호화폐 250만원부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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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하니
  • 2021.07.06 18:24:19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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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피니티P
  • 2021.07.07 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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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하니
  • 2021.07.06 18:24:17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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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vabear
  • 2021.07.06 17:58:22
이랬다가 저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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