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美 하원의원, 개인 대상 CBDC 발행 금지법 발의…"감시 도구로 악용 가능"

이진우 기자

2022-01-13 목 14:51

댓글 [33]
추천 [2]

톰 에머(Tom Emmer) 미 하원의원, 개인에게 CBDC를 직접 발행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

Tom Emmer

연준(Fed)이 개인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직접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보 보안에 취약하고, 감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톰 에머(Tom Emmer) 미 하원의원은 2022년 1월 12일(이하 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연준이 개인에게 직접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연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에게 직접 CBDC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인을 대신해 계좌를 유지할 수 없다.

▲사진: Tom Emmer

톰에머는 "중국 같은 국가에서 현금의 이점과 보호를 근본적으로 생략한 CBDC를 개발함에 따라 자국의 금융 프라이버시 보호, 달러화의 우위 유지, 혁신을 육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CBDC는 사용자 정보를 쉽게 수집하고 거래를 추적하기 쉽게 만든다"라며 "이는 미국인들의 금융 정보를 외부 공격으로부터 취약하게 만들며, 감시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준이 구현하는 모든 CBDC는 개방적(open)이고, 비허가형(permissionless)이며, 익명적(private)이어야 한다"라며 "모두가 접근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투명한 블록체인으로 거래하고, 현금의 익명적 요소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준은 개인에게 계좌를 제공할 권한이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며 "연준이 직접 이용자에게 CBDC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중국의 디지털 권위주의와 유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미 정치권에서는 미국도 CBDC를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파월 연준 의장은 “다른 나라에서 먼저 하고 있다고 무조건 빠르게 준비하는 것보단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해왔다.

톰 에머는 미국 내 대표적 암호화폐 옹호론자이다. 2021년 8월 17일 채굴업자와 블록체인 개발자를 과세 대상으로 포함해 논란이 된 '인프라법'에 반발해 를 수정한 과세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광고문의기사제보보도자료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GOOD NEWS 추천하기

2

기사 추천하기 pointer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33]
댓글보기
  • marrey
  • 2022.01.18 23:09:58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Chs8713
  • 2022.01.18 08:51:19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양주사랑
  • 2022.01.16 09:34:34
세계를 잡고 가는가 보다.
답글 달기
  • 1
  • ·
  • 0
  • NCWT
  • 2022.01.15 20:17:1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NCWT
  • 2022.01.14 18:33:20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무샤안
  • 2022.01.14 17:35:5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송알이
  • 2022.01.14 16:26:51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어륵
  • 2022.01.14 15:54:52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큰코
  • 2022.01.14 13:43:40
답글 달기
  • 1
  • ·
  • 0
  • 오천크스
  • 2022.01.14 12:29:27
답글 달기
  • 2
  • ·
  • 0
  • ocn5025
  • 2022.01.14 11:32:5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daerong72
  • 2022.01.14 10:59:01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jjc96
  • 2022.01.14 09:58:12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GEOT
  • 2022.01.14 09:53:3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늘봄
  • 2022.01.14 09:13:12
감사
답글 달기
  • 2
  • ·
  • 0
  • Yayuyo
  • 2022.01.14 08:51:57
어렵네요
답글 달기
  • 2
  • ·
  • 0
  • imhappy
  • 2022.01.14 08:29:34
ㄱㅅㅇ
답글 달기
  • 2
  • ·
  • 0
  • 자유부인
  • 2022.01.14 08:26:08
정보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전장군
  • 2022.01.14 06:50:35
고마워요
답글 달기
  • 3
  • ·
  • 0
  • 선한빛
  • 2022.01.14 06:44:59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마루초이
  • 2022.01.14 04:21:23
고맙습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밀득이
  • 2022.01.14 02:52:34
잘 보거가요~~~
답글 달기
  • 3
  • ·
  • 0
  • 현진지킴이
  • 2022.01.13 23:39:00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어륵
  • 2022.01.13 21:20:58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신찬파파
  • 2022.01.13 20:48:18
빠른 기사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NCWT
  • 2022.01.13 20:14:21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백공
  • 2022.01.13 19:40:38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romeo
  • 2022.01.13 17:52:1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ksh6731
  • 2022.01.13 17:50:2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검객
  • 2022.01.13 16:54:32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tennispanda
  • 2022.01.13 15:56:43
감사합니다.잘보고갑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송알이
  • 2022.01.13 15:40:1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aloha
  • 2022.01.13 14:52:50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더 보기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PUBLISH (NEWS) ₩ 37.24(-1.7%)
  • Bitcoin (btc) ₩ 49,961,300(-1.1%)
  • Ethereum (eth) ₩ 3,722,820(-1.2%)
  • Tether (usdt) ₩ 1,193.59(+0.0%)
  • Binance Coin (bnb) ₩ 556,034(-1.1%)
  • USD Coin (usdc) ₩ 1,193.59(+0.1%)
  • PUBLISH (NEWS) ₩ 37.24(-1.7%)
2022-01-20 목요일
09:56:55
카바 앱, ATOM 입금 오픈
09:56:51
매스월렛, 5000만 달러 규모 웹3 투자 펀드 조성
09:53:52
엑시인피니티 빌더 프로그램 출시
09:52:48
윤석열 “가상자산 시장만큼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유니콘 기업 나와야”
09:48:09
하모니, 무신뢰 BTC 브릿지 출시 예정
09:41:29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 "비트코인, 절대 안판다"
09:19:02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 24...극단적 공포 지속
09:16:27
중국, 베이징 올림픽서 디지털 위안화 서비스 준비 완료
09:14:13
블룸버그 "구글, 블록체인 전담 그룹 조직 중"
09:08:23
인플루언서 "프라다, 아디다스 오리지널과 협업해 NFT 발행 계획"
09:03:09
분석 "암호화폐, 단기 약세 전망하나 장기적으론 우상향"
08:54:33
미 금융산업규제국, 디지털 자산 판매 브로커 딜러 공시제도 강화 검토
08:47:16
아디다스, 첫 NFT 인투더메타버스 로드맵 공개.. 3월 제품교환 가능
08:38:48
마이애미코인 2470만달러 상당 STX 모금
08:30:06
NFT 마켓 룩스레어, 24시간 거래량 7억달러.. 오픈씨의 5배
07:41:25
SEC 위원장 "암호화폐 플랫폼 대상 직접적인 규제조치, 몇 달 안에 나올 것 기대"
07:25:10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운용 자산, 약 381억 달러
07:22:23
뉴욕 시장, 기술 및 혁신 관련 기관 통합 행정명령에 서명
07:16:43
솔라나 기반 NFT 총 판매량 10억 달러 돌파
07:05:35
멀티체인 해커 "탈취한 자금 중 80% 반환 의사 있다"
맨위로 가기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제호 : 토큰포스트   |   법인명 : (주)토큰포스트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선유도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51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자 : 2018.01.02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서원진)
대표 · 편집인 : 도요한  |   발행일자 : 2022.01.20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674-1012 / 광고문의 : 02-6951-5752 / [email protected]
사업자등록번호 : 232-88-00885   |   통신판매번호 : 2021-서울영등포-2531
인터넷신문 위원회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