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EU AI 규범 거부… '라마' 규제 핵심으로 부상

메타(META)가 유럽연합(EU)이 제안한 인공지능(AI) 실천 규범의 도입을 거부하면서, 업계의 자율 규제 체계 구축에 빨간불이 켜졌다. 앞서 EU는 지난 7월 10일, AI 개발자들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범용 AI 실천 강령(General-Purpose AI Code of Practice, 이하 GPAI)’을 공개한 바 있다.

GPAI는 AI 모델의 안전성, 투명성, 훈련 데이터 수집 방식 등 핵심 규제를 담고 있으며, EU가 2024년 도입한 AI법(AI Act)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자율 지침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메타는 해당 강령이 오히려 법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AI법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조치를 요구한다며 참여를 거부했다.

조엘 캐플런(Joel Kaplan) 메타 글로벌 정책 총괄은 성명을 통해 “GPAI는 AI 모델 개발자에게 명확하지 않은 법적 책임을 부과하며, AI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선 규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혀, 메타는 서명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총 55페이지 분량의 GPAI는 저작권, 정보 공개, 안전성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이 중에서도 안전성 장은 전체 문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안전성 항목에는 고도 AI 모델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층적 규제 방안이 담겼다. 또한 이 강령을 따르는 기업은 AI 구조, 훈련 데이터 출처 등 모델과 관련된 기술적 세부 사항까지 공개해야 한다.

GPAI 이행 여부는 EU 산하 집행기관인 AI국(AI Office)이 감독한다. 메타의 거부 선언과 거의 동시에 EU는 GPAI를 보완하는 또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으며, 이는 AI법에 등장하는 다양한 규제 용어들을 명확히 정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 신규 지침은 ‘범용 AI 모델’의 정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했다.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하고, 10만 엑사플롭 이상의 연산 자원으로 훈련된 AI는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메타의 생성형 AI인 라마(Llama) 역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오픈소스 AI에 대한 규제 완화 조항도 포함됐다. 일부 조건에 따라 개방형 AI는 사유 알고리즘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 라마 시리즈처럼 코드가 공개된 모델들은 일부 규제에서 예외를 받을 여지가 있다.

이처럼 EU의 AI 규제 패러다임이 점차 정교화되는 상황에서 메타의 거부 입장은 업계 전체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기대됐던 GPAI가 본격적인 규제 수단이 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