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44개 기업, AI법 2년 유예 요구…“中·美에 뒤처질 우려”

유럽 최대 기업들이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 규제 입법에 2년 유예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은 AI 기술 도입 속도를 늦출 뿐 아니라 유럽 기업들이 중국, 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에어버스, 메르세데스-벤츠, BNP파리바를 포함해 유럽 주요 대기업 및 AI 스타트업 44곳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AI법(AI Act)’ 시행을 2년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법안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중첩되어 있어 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전반적인 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개서한에 서명한 이들 중에는 까르푸, 필립스, ASML 등 유럽 핵심 산업을 이끄는 여러 기업 CEO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AI법이 유럽 내 챔피언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술 실현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한 유럽 AI 스타트업 CEO는 이를 "유럽 산업의 미래를 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움직임은 유럽 전역에서 확산되는 AI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불만의 연장선이다. 법안은 2024년 8월 공식 발효됐지만, 주요 규제 조항의 실제 적용 시점이 제각각이어서 기업들은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럽의 기술기업들은 대규모 AI 모델을 활용하는 데 있어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가장 큰 리스크로 꼽고 있다. 특히, 일반 목적의 생성형 언어모델을 사용할 경우 메타, 오픈AI 등 빅테크들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투자 여력이 부족한 유럽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

브뤼셀에서는 최근 미국계 IT 기업 및 투자사들과 수차례 비공개 협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는 '실무지침(Code of Practice)'을 중심으로 법안의 소프트런칭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실무지침은 원래 5월 공개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미뤄졌고, 그 내용 역시 일부 후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U 측은 법안의 핵심 취지가 위험 기반 규제 체계를 회원국 간에 일관되게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헨나 비르쿠넨 EU 기술담당 집행위원은 AI법 정식 적용 전까지 중소기업들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 AI 챔피언 그룹’이라는 이름의 기업 연합체는 이 서한을 주도하면서 AI법에 대한 2년간의 시행 유예가 유럽 경쟁력 재정립을 위한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그룹에는 110개 기업이 참여 중이며, 이외에도 유럽 전역의 스타트업 창업가와 투자자들도 유사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기업 전반에 걸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AI법의 관철 여부는 단순한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이 향후 AI 산업에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할지 결정짓는 기로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AI 기술은 이미 미국과 중국에서 산업 경쟁력의 중추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유럽의 선택이 향후 글로벌 기술 지형을 바꿀 중대한 분기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