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대규모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약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제재 조치로, 관련 업계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지난 2023년 8월과 9월, 총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사례 약 860만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역에는 고객 신원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530만여 건, 거래 제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330만여 건, 그리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15건이 포함됐다.

특히 고객확인의무 위반 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소로서의 기본적인 신원 인증 절차를 소홀히 한 사례들이 중심이었다. 신분증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나 사진 파일을 수집하거나, 상세 주소를 빈칸으로 두고도 확인을 완료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하는 등 기본적인 내부 관리 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고객 신원확인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거래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이 있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자금세탁방지법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거래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위협 요인으로 꼽힌다.

FIU는 그간 총 4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와 2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거쳐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해왔다. 향후 두나무에 사전통지를 전달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FIU는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두나무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번 과태료 조치는 업비트를 포함한 국내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걸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FIU의 감독 강화와 시장 자율규제 강화 움직임이 병행되며,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적 틀이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