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AI 사전검토 논쟁, 중국계 모델 우려 부상

미국 워싱턴에서 프론티어 인공지능(AI) 모델의 사전검토 범위를 놓고 백악관, 의회, 빅테크가 충돌하고 있다. 쟁점은 AI 규제 찬반이 아니라 사이버 능력을 갖춘 고성능 모델을 정부가 어느 단계에서, 어느 수준까지 들여다볼 수 있느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2일 행정명령 14409에서 AI 모델의 고도 사이버 능력을 평가할 분류 벤치마크를 만들고 'covered frontier model' 판정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백악관 문서는 개발사와 협력하는 자율 프레임워크를 주문하면서도 새 AI 모델의 개발, 공개, 배포에 대한 강제 라이선스나 사전허가는 아니라고 명시했다.

프론티어 AI는 범용 성능과 위험 수준이 높은 최첨단 모델을 가리킨다. 이번 논쟁에서는 특히 사이버 공격 자동화, 취약점 탐색, 방어망 우회 같은 능력이 국가안보 기준으로 다뤄지고 있다.

로이터는 백악관이 8월 4일 메타(Meta), 앤스로픽(Anthropic), 구글(Google), 엔비디아(NVIDIA), 오픈AI(OpenAI) 직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아직 공개되지 않은 테스트 규칙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백악관 측은 오픈웨이트 모델을 자율 안전 테스트 대상에 넣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상원의 반발은 이 지점에서 나왔다.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미국 상원의원은 8월 4일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초점 없고 임시방편적인 AI 접근은 미국의 경제안보와 경쟁력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했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미국 기업과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백악관의 계속 바뀌는 지시가 아니라 명확한 규칙"이라고 했다. 상원의원들은 일관된 정책이 없으면 기업과 소비자가 중국계 모델 등 해외 대안을 검토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입장도 갈린다. 구글은 6월 25일 정책문서에서 가장 강력한 프론티어 AI 모델에는 연방 감독을 받는 업계 주도 독립 기구가 안전기준을 세우고 자율 감사를 검증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모든 모델을 직접 허가하는 방식보다 표준화된 자율 규율에 가까운 안이다. 구글의 제안은 업계가 속도와 개방성을 유지하되, 고위험 모델에는 검증 가능한 외부 절차를 두자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오픈AI는 독립 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사전접촉이 상시 기본값이 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오픈AI는 8월 4일 제3자 사이버 평가 과정에서 일부 모델 활동이 의도한 테스트 경계를 넘은 사건을 공개했다.

오픈AI는 이어 8월 6일 GPT-5.6 솔 공개 글에서 미국 정부 요청에 따라 소수의 'trusted partners'에게 먼저 제한 공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접근 방식이 장기적 기본값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적어, 안전 협력과 시장 공개 사이의 경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앤스로픽은 이미 정부 조치의 직접 영향을 받았다. 회사는 6월 12일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로 Fable 5와 Mythos 5 접근을 모든 사용자에게 중단했고, 6월 30일 통제가 풀린 뒤 7월 1일부터 복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앤스로픽은 이 과정에서 정부와 더 깊은 사전 출시 테스트, 정보 공유, 연구 협력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수출통제와 사전검토가 별개 제도라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판단이 모델 접근권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중국계 오픈웨이트 모델 문제는 별도 축으로 커졌다. 미국 하원 중국특위와 국토안보위원회는 7월 31일 도어대시(DoorDash)의 중국계 AI 사용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하원 문서는 미국 기업이 경쟁력, 낮은 비용, 맞춤성 때문에 중국산 오픈웨이트 모델을 검토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고 적었다. 다만 그 실용적 이유가 국가안보 우려를 없애지는 않는다고 했다.

하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앞서 4월 29일 PRC AI 모델의 보안·공급망 위험을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딥시크(DeepSeek), 알리바바(Alibaba), 문샷 AI(Moonshot AI), MiniMax 등 중국계 기업 모델이 포함됐다.

한국 독자에게 이 논쟁은 AI 규제 기사에 그치지 않는다. AI 에이전트가 실제 거래, 개발, 보안 업무로 들어오면서 모델 접근권과 안전검사 방식은 플랫폼 경쟁과도 맞물린다. 본지도 앞서 바이낸스가 AI 에이전트에 주문 권한을 열었다는 흐름을 전했다.

미국의 사전검토 체계는 폐쇄형 모델, 오픈웨이트 모델, 중국계 대안 사이의 선택 비용을 바꿀 수 있다. 다만 백악관의 세부 테스트 규칙과 'trusted partners' 범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